‘경제전문가’ 김동연 “한미 협상, ‘한국판 플라자’ 합의 안돼” 경고

美 3500억 투자 요구…日 ‘잃어버린 30년’ 기억해야
‘한미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이 방어장치
정치공세보다 李 정부 협상팀에 힘 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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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당시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는 건 위험하다’라고 경고했다. 김 지사는 미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요구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야기한 플라자합의처럼 “한국판 플라자합의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플라자합의’는 1985년 무역적자와 재정적자 문제로 골머리 앓던 미국이 미국·일본·영국·프랑스·서독 등 선진 5개국(G5)과 합의한 대규모 달러화 매도 등을 결정한 것을 의미한다.

당시 합의 전 1달러당 240엔대였던 엔화 가치는 2년 뒤 1987년 말 120엔 대로 급등했다. 엔고 불황이 이어지자, 일본은 대규모 금융완화를 실시했고 이 여파로 1990년대부터 버블(거품) 경제 사태를 겪었다. 이후 일본은 30여년간 불황의 늪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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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는 27일 자신의 SNS에 “일본은 40년 전 플라자 합의로 ‘잃어버린 30년’을 겪었다”라며 “트럼프 정부의 일방적인 현금 대미 투자 요구를 수용한다면 대한민국도 잃어버린 30년의 문을 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외환보유액 4100억 달러는 미국 국채, 금, 외화예금 등 다양한 자산 형태로 보유돼 있어 즉시 현금화가 불가능하다”라며 “직접투자 규모는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투자 실행 기간은 최대한 늘려 외환시장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협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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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선불(up front)’ 발언 이후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이 크게 출렁였다는 점을 들어 “무제한 통화스와프(currency swap) 체결이야말로 최소한의 방어장치”라고 강조했다.

통화스와프는 서로 다른 통화를 미리 약정된 환율에 따라 일정한 시점에 상호 교환하는 외환거래다. 우리나라는 캐나다, 중국, 일본, 호주 등 세계 주요국과 통화스와프를 맺었지만,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는 2021년 말 종료됐다.

우리 정부가 미국과 협상에 있어 “방향을 잘 잡았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지사는 “(미국에 대한) 직접투자 규모는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투자 실행 기간은 최대한 늘려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까지 협상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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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양적 투자’가 아닌 ‘질적 투자’에 집중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는 “미국이 다시 위대해지려면 동맹국 ‘팔 비틀기’가 아닌 껴안기를, 제로섬(zero-sum·한쪽이 득을 보면 반드시 다른 한쪽이 손해를 보는 상태)이 아닌 윈-윈(win-win·상호 이익)으로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한미 관세 협상이 대한민국 경제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협상”이라며 “정부 비판을 목적으로 수용을 압박하는 식의 정치공세가 아닌 이재명 대통령과 협상팀에 힘을 실어줄 때”라고 목소리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