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악플러, ‘유죄 의견’으로 검찰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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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슈퍼 그룹 ‘방탄소년단’(BTS) 관련 악성 루머를 퍼트린 일부 누리꾼들이 법적 처벌을 받을 전망이다.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29일 글로벌 팬 커뮤니티 위버스에 “지난해 제기한 고소 사건 중 일부가 지난 7월 유죄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혔다.

올해 빅히트 뮤직이 악성 게시물 작성자들 고소한 건도 영장 집행을 통해 피의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등 관련 법령상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익명의 온라인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아티스트를 비방 혹은 아티스트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거나,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빅히트 뮤직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모니터링과 팬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악성 게시물 작성자에 대한 고소를 진행했다.

이와 별개로 최근 방탄소년단 정국의 자택에 무단 침입을 시도한 사건에 대해선 이미 알려진 것처럼 일부에 대해 검찰 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아티스트의 개인 주거 공간을 찾아오거나 배회하는 행위, 아티스트의 주거를 외부에서 지켜보는 행위, 아티스트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 그 외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는 전부 주거침입죄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특히 피해자인 아티스트에게 심각한 불안감과 고통을 초래하는 불법행위다. 안전하고 건전한 팬 문화 조성을 위해 아티스트의 사생활과 안전을 존중해 주기를 업계가 간곡히 부탁하는 이유다.

빅히트 뮤직은 “당사는 침입자에 대한 경찰 신고, 증거자료 및 의견서 제출 등 침입자들에 대한 수사가 최대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적극 협조 중”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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