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20년’ 역사 속으로…폐지 논란 딛고 ‘성평등가족부’ 출범

2005년 ‘여가부’ 출범…보수 정권 존폐 위기
고용부 업무 이관…성평등 정책 추진 본격화

원민경 초대 성평등가족부 장관 2025.9.10. 뉴스1

여성가족부가 부침의 역사를 딛고 ‘성평등가족부’로 재도약한다. 조직 위상을 확대해 기존의 여성·가족·청소년·아동 정책 기능 강화뿐만 아니라 성평등 사회의 실질적 진전을 이끌게 됐다.

25일 이재명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여성가족부 명칭을 성평등가족부로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일부 사무를 이관하는 등 여가부 확대 개편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01년 1월 김대중 정부에서 보건복지부·노동부 일부 업무를 넘겨받아 18번째 정부 부처로 ‘여성부’가 탄생한 지 24년 만이자 2005년 여성가족부가 출범한 이후 20년 만에 대전환점을 맞았다.

김대중 정부 ‘여성부’ 출범…부처 존폐 위기도

여성정책 전담 조직의 뿌리는 1988년 정무장관 제2실이 여성 분야 업무를 중점적으로 맡으면서 시작했다.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과 함께 정무장관실이 폐지되고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가 신설됐다.

김대중 정부는 여성정책을 기획·종합하는 별도의 행정부처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정부조직법을 개정, 특위를 승격해 2001년 입법 권한과 집행 권한을 부여한 행정부처 형태의 여성부를 출범시켰다.

여성부는 2004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영유아 보육 업무를 이관받은 데 이어 2005년 가족업무까지 넘겨받으며 부처마다 산발적으로 추진했던 여성정책 총괄 및 가족·영유아 보육 정책 일원화를 진두지휘하는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됐다.

2008년 여가부는 부침을 겪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여성부는 여성 권력을 주장하는 사람들만의 부서”라며 부처 폐지를 추진했다. 여가부가 맡던 가족·보육 업무는 다시 보건복지가족부로 돌아갔고 여가부 명칭도 여성부로 바뀌었다.

그러나 저출산·다문화 정책 등 현안 대응이 어렵다는 우려 속 당시 정부 내에서도 원상복구 요구가 이어졌다. 정부는 2년 만인 2010년 정부조직법을 개정, 보건복지가족부의 가족·청소년 업무를 여성부에 넘겨 지금의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체제가 굳어졌다.

이후 여가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처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또 한 차례 존폐 위기를 맞았다. 김현숙 전 여가부 장관이 새만금 잼버리 파행 사태로 사퇴한 이후 지난 10일 원민경 장관 취임 전까지 여가부는 약 1년 7개월간 장관 공백 수난사를 이어갔다.

고용평등정책관 신설…인력·예산 규모 확충

이재명 정부 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여가부는 내부 조직 및 업무를 확대하고 주요 명칭을 교체하는 방향의 변화를 추진한다. 기존 ‘2실 2국 3관 1대변인 27과’ 체제는 ‘3실 6관 1대변인 30과’로 개편한다. 24년 전 첫 출범한 여성부는 ‘1실 3국 1심의관 1공보관 3담당관 8과’와 102명의 정원으로 출범했다.

성평등가족부 내에는 성평등정책실을 신설하고 산하에 국장급 △성평등정책관 △고용평등정책관 △안전인권정책관을 둔다. 장관은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 기존의 ‘여성정책’은 ‘성평등정책’으로 명명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성평등가족위원회로 이름을 바꿔 단다.

기존 여가부 내 여성정책국·권익증진국 업무를 이관한 성평등정책관·안전인권정책관과 달리 ‘고용평등정책관’은 이번 개편에서 신설했다. 고용노동부가 맡던 노동 시장 내 성차별 대응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성별임금공시제’(직급·직종별 세부 임금 공개)가 대표 추진 과제다.

정부는 내년도 성평등가족부 예산으로 1조 9866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1조 7777억원 대비 11.8% 늘어난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 조직으로 전체 기준 정원이 277명에서 294명으로 17명 늘면서 타 부처 인력 전입이나 추후 신규 공무원 선발 규모를 확대하는 등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책 추진 과정에서 독립적인 주도권과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점은 타 부처 업무를 이관받아 탄생한 여가부의 태생적 한계다. 부처 간 유사한 정책이 유기적으로 얽혀있어 여가부가 적극적으로 예산·인력·권한을 요구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도 숙원 과제다.

1년 7개월 만에 여가부 수장 공백 사태를 마무리 지은 원민경 장관은 초대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서 성평등 정책의 사령탑을 맡는다.

원 장관은 “우리 사회 성평등 수준이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성별 임금 격차와 젠더 폭력에서 느끼는 안전 격차, 성평등에 대한 청년 세대의 인식 격차가 크다”며 “새롭게 출범하는 성평등가족부는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성평등의 가치를 확산하는 등 국민 모두의 삶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