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기후댐’ 지우는 기후부… 14개 중 7개 백지화

“화순 동복천댐 등 주민 반대 심해”
나머지 7개도 중단 포함 재검토
김성환 “前정권, 무리하게 계획”
“물정책, 정치적으로 결정” 지적

정부가 신규 댐 건설 후보지 14곳 중 4곳을 추가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 3월 주민 반대 등으로 댐 건설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3곳을 포함해 모두 7곳의 사업 추진이 중단됐다. 나머지 7곳도 사업 백지화 등을 포함해 재검토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 윤석열 정부는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신규 댐 백지화 방침을 뒤집고 14년 만에 신규 댐 건설 계획을 공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30일 전남 화순군 동복천댐과 강원 삼척시 산기천댐, 경북 예천군 용두천댐과 청도군 운문천댐 등 신규 댐 4곳의 추진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3월 사업 추진 보류를 밝힌 강원 양구군 수입천댐과 충북 단양군 단양천댐, 전남 순천시 옥천댐 등 3개 댐을 더하면 당초 계획한 14개 댐 중 절반은 추진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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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가 밝힌 화순 동복천댐 추진 중단 이유는 주암댐과 동복댐 등 기존 2개의 댐 사이에 신규 댐이 추진돼 주민 반발이 컸기 때문이다. 산기천댐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야 할 식수전용댐이라 국고 지원이 어렵다고 했다. 용두천댐과 운문천댐에 대해 기후부 관계자는 “용두천댐은 댐 후보지 하류 양수발전댐에 수문 등을 설치하면 더 큰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할 수 있다”며 “2030년 기존 운문댐 하류 정비를 완료하고 댐 운영수위를 복원하면 운문천댐을 짓지 않아도 추가 용수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부는 나머지 7곳의 댐 추진도 확정하지 않았다. 충남 청양·부여군 지천댐과 경북 김천시 감천댐은 주민 반대 목소리가 커 사업 백지화 등 여러 대안을 검토해 추진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경남 의령군 가례천댐과 경남 거제시 고현천댐은 저수지에 수문을 설치해 홍수조절기능을 보완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한다. 울산 회야강댐과 전남 강진군 병영천댐은 계획된 규모가 적정한지 다시 살펴보기로 했고, 경기 연천군 아미천댐 기능도 추가 검토 계획을 밝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전 정부에서 극한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기엔 부족한 규모의 여러 개 댐을 ‘기후대응댐’이란 이름으로 무리하게 계획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권에 따라 물 정책이 정치적으로만 결정된다는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댐 건설과 같은 장기적인 국가 사업은 전문가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해야 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조직 개편안이 30일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됨에 따라 기후부는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부문을 넘겨받았다. 산업 정책과 에너지 정책이 분리되는 것은 1993년 상공부와 동력자원부가 합쳐져 상공자원부가 출범한 뒤 32년 만에 처음이다. 에너지 정책도 이원화되어 기후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만들고 산업부는 화석연료 정책을 담당한다. 원전 관련 업무도 수출 부분은 산업부에 남고 나머지만 기후부로 이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