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군수協 “시·군에 재정 부담 전가는 부당” 주장

동아일보

조영달 기자

보조사업 시군 분담률 상향 철회 촉구
시·군 사업량 축소 불가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내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정부와 경기도가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분담률을 과도하게 상향 조정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기도에 도지사 공약사업을 포함한 시책 사업에서 경기도 분담 비율을 낮춰 시·군에 20%까지 추가 분담을 요청했다.

경기도는 전날 39조9046억 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안을 편성해, 이번 주 내로 경기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일반회계 35조5725억 원, 특별회계 4조3321억 원 등으로, 올해 본예산 38조7221억 원보다 1조1825억 원(3.1%) 늘어났다.

주광덕 회장(남양주시장)은 “기초지자체의 현실을 외면한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라며 “각 시·군은 이미 취약한 재정 상황 속에서 더 이상의 추가 부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경기도 31개 시·군은 분담률 인상으로 경기도의 재정 축소분만큼 자체 사업량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추진해 온 △지역개발 △복지 △공공인프라 사업은 중단되거나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주민 생활과 직결된 보건, 환경, 교육 등 핵심 사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경기도가 재정 부담을 시·군에 전가하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각 시·군은 필연적으로 사업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수밖에 없다”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기초지자체의 책임만 강조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시·군과의 협의를 통해 분담 비율을 기존 수준으로 회복해, 기존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경기도 31개 시·군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중앙에 집중된 행정 시스템과 각종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적극적인 지방 자치 실현을 위해 1996년 출범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