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협회 “보건복지부 이관 반대” 첫 공식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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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국립대병원협회가 10일 입장문을 내고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 이관하는 정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협회 차원에서 입장문을 내고 이관을 반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0일 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현재까지의 상황에서는 9개 국립대병원(강원대·경북대·경상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은 교육부에서 복지부로의 이관에 반대한다”며 “교수 대부분이 이관에 반대하고 있고 교육 연구 기능 저하가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부는 국정과제로 국립대병원을 복지부로 이관하고 권역 거점병원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당정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립대병원을 복지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협회는 4~6일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9개 국립대병원 소속 교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1063명 중 79.9%가 복지부로의 이관을 반대했다고 밝혔다. 9월 시행된 설문조사에서는 이관 반대 비율이 73%였다.

협회는 “교수 인력 이탈로 지역·필수·공공 의료의 최종 보루인 국립대병원의 진료 역량 약화가 우려된다”며 “이관 후 국립대병원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히 설명해 달라”고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서울대병원 등 전국 10개 국립대병원(분원 포함)에서 받은 ‘2025년 국립대병원 교수 채용 및 사직 인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10개 국립대병원에서 사직한 교수는 217명이었다.

협회는 “이관과 무관하게 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병원의 건의 사항과 복지부의 조치 사항을 알려 달라”며 △필수의료 전임교수 인력 충원 계획 △예산 지원 계획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진행 계획에 대해 알려달라고 했다. 이들은 “부처 이관 문제가 또다른 의정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더 토론하고 숙의해야 할 시간”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와 교육부는 9개 국립대병원에 순차적으로 방문해 이관과 관련한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복지부는 간담회에서 이관 시 현재 교육부에서 국립대병원에 지원하고 있는 1173억 원에 더해 1283억 원 규모를 추가로 지원해 5대 대형병원 수준의 역량을 갖춘 병원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와 함께 담배 소비세를 재원으로 한 1조2000억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해 임상 교육·연구, 인력 확보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책 수가 등을 통해 별도로 보상할 계획이다.

전임교수 충원은 이르면 올해 말 발표될 의사 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 결과에 따라 충원 인원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국립대병원 지원 방안은 국립대병원장과 진행하고 있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가 마무리 된 12일 이후 병원들의 건의 사항을 반영해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