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3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새벽배송 금지 및 제한 반대에 관한 청원’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두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이라고 소개한 게시자는 “새벽배송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일상을 지탱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삶과 밀접하고 많은 일자리와 연결된 산업에 대한 규제는 많은 고려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해당 청원은 17일 오후 기준 7910명의 동의를 얻었다.
17일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열린 국회 택배 사회적대화 기구 회의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택배노조는 초심야시간대(오전 12시~오전 5시) 배송제한을 주장했다.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는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출범한 기구로 민노총 등 노동계와 쿠팡 등 택배업계,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이 참여하고 있다.
민노총의 새벽배송 제한 주장에 일부 소비자들은 우려했다. 직장인 박태민 씨(27)는 “2주 전 금요일 휴대전화가 갑자기 고장난 상황에서 출장 등 중요 업무가 몰려 있어 걱정이 컸는데 다음날 바로 새벽배송이 와서 다행이었다”며 “대체재가 없는 상황이라 새벽배송이 제한되면 불편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와함께와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이 성인 1000명에게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64%가 ‘새벽배송을 중단하면 불편하다’고 답했다.
유통업계 우려도 크다. 한국로지스틱스학회 ‘새벽 배송과 주 7일 배송의 파급효과 관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새벽 배송과 주 7일 배송이 중단되면 택배 주문량이 약 40%가 줄고 연간 54조3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쿠팡 등 e커머스 업체 매출은 33조2000억원, 소상공인 매출도 18조3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택배 업계도 2조8000억원대 손실이 예상됐다.
국회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 회의에서 쿠팡과 마켓컬리는 택배 기사의 주 5일제 도입이 가능하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두 회사 관계자는 “주5일 근무제 도입이 가능하며 실제 일부에서는 이미 도입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현재 쿠팡과 마켓컬리, CJ대한통운이 새벽 배송을 하고 있다. CJ대한통운은 이달 4일 다음달부터 주 5일 근무제를 순차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초심야시간 배송 제한에 거리를 두고 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런 건(새벽배송 금지는) 입법으로 가능하지 사회적 대화로 해결할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도 “소비자단체도 있기 때문에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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