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5만건을 넘었으며 학대 가해자 5명 중 3명은 부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아동학대로 30명이 사망했으며 재학대 건수는 4000명에 육박했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19일 서울 서초 JW메리어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19회 아동 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공개했다. 아동학대 예방의 날은 ‘아동복지법’ 제23조에 따른 법정기념일로 2007년부터 매년 11월 19일을 기념하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지난해 5만242건이었으며 신고 중 동일 건 신고 등으로 바로 종결 처리한 건을 제외하고 실제 아동 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의심 사례 건수는 4만7096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지자체에서 아동학대로 판단한 건수는 2만4492건이었다.
아동학대 판단 건수는 2020년(3만905건) 3만건을 넘은 후 2021년 3만7605건으로 늘었다가 2022년 2만7971건, 2023년 2만5739건에 이어 지난해 2만4492건으로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아동학대 행위자를 보면 84.1%(2만603건)는 부모로 나타났다. 학대 유형을 보면 정서 학대가 1만146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체 학대 4625건, 방임 1800건, 성 학대 619건 등이었다. 한가지 행위가 아닌 여러 행위가 동시에 이뤄진 경우도 5982건으로 집계됐다.
즉각 분리 보호된 아동의 87.5%는 시설로 입소했다. 친족이 보호하는 경우는 11.6%, 가정위탁은 0.9%다. 지난해 재학대 발생 건수도 3896건으로 4000건에 육박했다. 다만 재학대 발생 건수는 2021년 5517건에서 2022년 4475건, 2023년 4048건으로 줄고 있다. 지난해 아동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30명이었다.
올해 19회를 맞는 이번 행사는 ‘있는 그대로 아이 존중, 긍정 양육’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기념식에는 정은경 복지부 장관과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 표창 수상자 등 200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에는 아동 학대 예방과 대응, 피해 아동 회복을 위해 힘쓴 개인과 기관·단체에 복지부 장관 표창과 장관상이 수여됐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경찰관 등 129명이 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으며 대구 달서구, 경기도 등 지자체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
행사에서는 청각장애 어린이합창단과 경찰 교향악단의 협연, 긍정 양육 퍼포먼스, 긍정 양육 홍보영상 상영 등이 진행됐다.
정은경 장관은 “아동을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하고, 긍정적인 양육 방식을 실천한다면 아동 학대는 자연스럽게 예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모든 아이가 학대 없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해 아동이 보호받고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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