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돌진사고 잇따르자…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2차 보급

전국 730명 대상 내달 1~19일 신청 접수
1차 사업서 비정상 가속 71건 차단 확인

[부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13일 오전 경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주행 중인 트럭이 상점으로 돌진해 2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 트럭이 견인되고 있다. 2025.11.13. amin2@newsis.com

경찰이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고령운전자 급가속 사고를 줄이기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2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손해보험협회,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지난해 업무협약 체결 이후 진행한 1차 무상 보급 사업에 이어, 전국 특별시·광역시 거주 고령운전자 730명을 대상으로 2차 보급사업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정차 또는 저속 주행 중 급가속 조작이 발생할 때 이를 제어해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첨단안전장치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1차 사업 참여자 141명을 대상으로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장치 운영 효과를 분석한 결과, 비정상적 가속으로 분류되는 페달 오조작 의심 사례 71건이 확인됐으며 모두 장치에 의해 원천 차단됐다고 설명했다.

기관들은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2차 보급사업 신청을 다음달 1일부터 받는다. 신청자는 운전면허증, 차량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내달 19일까지 거주지 인근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과 인근 경찰관서, 지역본부에서도 받을 수 있다.

지난 13일 경기 부천 제일시장에서 60대 운전자가 1t 트럭을 몰고 상가로 돌진해 4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친 사고도 페달 오조작이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고령운전자 급가속 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 발생한 자사 자동차보험 가입 차량의 자동차 사고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페달 오조작 사고는 매월 160건 이상 발생했다. 연평균 2000건을 웃도는 수치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전체 사고의 25.7%를 차지했다.

정부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2029년 1월부터 신차에 의무화할 계획이지만, 기존 차량은 장치 구매·설치가 제한돼 있어 보급 확대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고령자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안전한 이동권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특히 이번 사업을 통해 급가속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고령자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병래 손보협회 회장은 “급가속 사고에 대한 사회적 불안이 이어지고 있어 이번 2차 사업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고령운전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해 국민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번 첨단안전장치 지원 확대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의무 도입 등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