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100GW’ 로드맵에… “5년내 생산량 3배, 현실성 의문”

정부, 해상풍력-태양광 확충 등 제시
전문가 “태양광 면적 확대 과부하”
주민 반발 등 풀어야할 과제 산적
“온실가스 감축 위해 다른 선택 적어”… 일각 “태양광 시설 최대한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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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 생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조성, 공공부지 태양광 발전 시설 확충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국내 재생에너지 생산량은 약 34GW 수준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올해 9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대국민 공개 논의’ 토론회에서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이 100GW까지 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짧은 기간 달성해야 하는 재생에너지 추가 생산량이 너무 많고 실행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으며 주민 반발 등 현실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많아 논란이 예상된다.

● 해상풍력단지 등으로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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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받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확충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 국정과제로 △서남해·제주 해상풍력단지 구축 △산업단지 등 태양광 입지 다각화 △조력·수열 등 재생에너지 생산 다각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바람이 상대적으로 거세게 부는 서남해와 제주 지역에서 해상풍력 단지 후보지를 발굴하고 인허가 및 환경평가를 공동으로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는 면적도 산업단지, 주차장,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공부지 등으로 대폭 늘린다. 풍력, 태양광뿐만 아니라 조력, 수열 등으로 재생에너지 생산 방식도 다각화한다. 재생에너지 거래 방식도 정부가 가격과 시스템 등을 설계하는 방식에서 시장 중심 체제로 개편하고 기업 간 구매 확대도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2040년까지 석탄 화력발전 폐지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향후 5년간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3배로 늘리는 게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한다. 짧은 기간 내에 풍력과 조력, 수열 등의 에너지 생산량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현실적으로 태양광 발전 시설을 대폭 늘려야 하는데, 산업단지 등을 활용한다고 해도 면적 확대에 과부하가 걸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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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용량은 약 29.5GW로 패널 면적으로 환산하면 서울 면적 약 4분의 1 수준인 118∼162㎢ 정도로 추산된다. 추가 생산할 재생에너지를 대부분 태양광 발전을 통해 채운다면 단순 계산으로도 패널 면적만 3배 가까이로 늘려야 한다.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현재 태양광 발전 시설이 설치된 곳은 부지 확보가 용이한 곳”이라며 “추가 확보하려면 쉽지 않을 수 있다. 현실적으로 매년 태양광 발전 생산량을 1GW씩 늘리는 것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해상 풍력발전단지 조성도 난관에 맞닥뜨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일단 해상 풍력발전단지 건설에 호의적이지 않은 지역이 많아 5년간 대상지 선정부터 조성, 생산까지 완료하려면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지적이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주민들은 천연가스 발전소 설립에는 동의해도 재생에너지 사업에는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며 “대부분의 해상풍력 사업이 10년이 넘도록 진척이 없는 이유가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송전해야 하는 시설 역시 확보가 쉽지 않다. 유 교수는 “(재생에너지를 송전하기 위해서는) 호남에서 수도권으로 9개, 영남에서 수도권으로 2개의 대형 송전선로가 새로 건설돼야 한다”며 “주민 반대 등으로 2030년까지 완공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위해 다른 선택지 적어”

정부가 지난달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2035년까지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재생에너지 생산량 확대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지적도 있다. 김형준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재생에너지 100GW 생산이라는 목표는 분명 쉽지 않은 길이지만 현재 다른 선택지가 없다시피 한 아주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선 태양광 발전 시설을 최대한 늘리면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생산’을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한가희 기후솔루션 전력시장계통 팀장은 “태양광 발전 시설을 확충해 추진한다면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생산도 현실성이 있다”며 “태양광 이격 거리 규제 해소와 영농형 태양광 제도화 등을 추진해 농가 소득이 늘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정책 의지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