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쿠팡 수사 외압 의혹’ 엄희준·김동희 검사 압수수색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모습. 뉴시스

검찰의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상설특검(특별검사 안권섭)이 24일 외압의 윗선으로 꼽히는 검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은 이날 오후 1시 10분경부터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검사),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부천지청장), 신가현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쿠팡 퇴직금 사건 주임검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는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 부장검사로 재직 당시 쿠팡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상급자인 엄 검사와 김 검사가 핵심 증거를 누락하고 무혐의 처분을 압박했다고 폭로했다.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지난 1월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4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문 부장검사는 엄 검사를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엄 검사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대검에 문 부장검사를 무고 혐의로 감찰을 요청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특검팀은 전날에 이어 이틀째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사무실을 압수수수색했다. 전날에는 이른바 ‘비밀 사무실’로 알려진 강남구 소재 쿠팡 사무실과 엄성환 전 CFS 대표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특검팀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퇴직금 미지급 의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불기소 처분 관련 외압 의혹)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집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