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 다니는 사위 태권도계 취업시키려 ‘1단’ 승단 조작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8월 5일 09시 22분


前서울협회장 1심 무죄 뒤집고 2심서 실형

태권도를 전혀 배우지 않은 사위를 태권도계에 취업시키기 위해 승단 심사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시태권도협회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 소병진 김용중)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임모 씨(73)에게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협회 전 상임부회장에게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상임부회장이 부정 승단 심사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묵시적으로나마 협조해 범행을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임 전 회장은 2011년 3월 당시 사위였던 이모 씨를 태권도계에 취업시키기 위해 협회 전 부회장과 함께 태권도 1단 승단 심사를 허위로 진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위는 당시 창원에서 일반 직장인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태권도를 배운 적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승단 심사가 열린다는 사실도 당일 아침에야 알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위에 대한 특별 승단 심사는 임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형식적으로 연출된 것”이라며 “피고인들은 협회 고위 임원으로서 부정한 승단 심사에 관여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 전 회장은 범행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 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꾸짖었다.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힌 데에는 협회 전 부회장의 진술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는 2심에서 임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사위의 승단 심사를 연출했다고 인정했으며, 1심까지는 임 전 회장의 회유로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다고 증언했다.

앞서 1심은 친인척 승단 심사 비리 의혹은 인정하면서도 임 전 회장이 승단 조작을 지시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임 전 회장과 전 상임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었다.

협회 전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원심 판단이 유지됐다.

이 사건은 2013년 전국체전 서울시 선발전에서 반칙패를 당한 선수의 아버지가 아들이 편파 판정으로 패했다며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유서를 남기고 숨지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후 검찰은 승부 조작과 편파 판정, 코치 임용 청탁 등 협회 전반의 비리 의혹을 수사해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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