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내 사건서 달라지는 검사 역할은
법정서 증인 선정-신문 등 집중… 경찰 요청땐 법리판단 등 의견 제시
기소권 견제위해 사건심의위 설치
세부적 운영 기준은 아직 마련 안돼
10월부터 검사는 경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의 수사 내용을 검토해 범죄자를 재판에 넘길지, 재판에 넘긴 범죄자를 왜 처벌해야 하는지 재판에 나가 판사를 설득하는 역할만 맡게 된다.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검사는 공소 제기 및 공소 유지를 책임지고,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책임진다”고 못 박았기 때문이다. 검사는 직접 증거를 찾아 범죄자를 수사하는 주체가 아니라 범죄자를 재판에 넘길지 결정하고, 유죄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는 공소 책임자가 된다. 1948년 문을 연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면서 78년 만에 검사의 역할도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 검사는 수사 대신 기소, 공소 유지만
이에 따라 검사의 역할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끝난 후 사건이 공소청으로 넘어온 뒤에야 시작된다. 예전과 달리 수사 도중 검사가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수사를 할 수 없게 된 검사의 핵심 역할은 기소와 공소 유지다.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범죄자를 재판에 넘길지 말지 결정하는 과정을 맡는 것.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에 걸맞은 처벌을 받을 수 있게끔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하는 공소 유지도 검사의 몫이다. 기존에는 검사가 범죄자의 범행을 입증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를 찾아내거나, 관련자 진술을 받아내는 수사를 한 뒤 기소와 공소 유지까지 했지만, 10월부터 검사는 더 이상 수사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10월 2일부터 범죄 피해자는 공소청이 아닌 수사기관에 우선 찾아가야 한다. 수사기관이 사건을 수사해 공소청에 모든 기록을 넘긴 뒤에야 공소청에서 검사를 만날 수 있다. 사건이 송치되면 검사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기록과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가 더 필요한지, 아니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지 등을 결정한다. 이어 재판이 시작되면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와 증인을 활용해 피고인에게 죄가 있다는 걸 입증하는 것도 검사의 역할이다. 결국 피해자를 위해 법정에서 싸우는 건 검사다.
현재 법원은 법정에서 조사된 증거와 검사와 변호인 등이 증인신문한 결과를 바탕으로 판결하는 공판 중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범행을 입증하기 위한 검사의 역량에 따라 유무죄는 물론 형량까지 달라질 수 있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법정에 누구를 증인으로 세울지, 증인에게 무슨 질문을 할지 정해 직접 묻는 게 검사의 본질적인 역할인데 앞으로 이게 더욱 중요해진 것”이라고 했다.
● 피해자가 면담 요청하면 검사는 응해야
사건이 공소청으로 송치되고 나면 피해자는 검사에게 면담을 요청해 사건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거나, 수사기관의 미진한 수사 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검사가 피해자의 설명에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면 검사는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또 검사가 수사기관의 수사가 충분히 이뤄졌는지 살펴보는 역할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에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는 “고소인은 검사에게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의견서와 자료를 낼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검사는 피해자뿐 아니라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고 수사기관의 기록을 검토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확보한 진술 등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검사의 수사권은 사라졌지만 검사는 경찰 수사와 관련해 증거 수집 방법, 법리 판단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단, 경찰의 요청이 있을 때만 가능하고 경찰은 검사의 의견을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한편 검사의 기소권과 영장 청구권을 외부에서 견제하기 위한 사건심의위원회도 각 광역 공소청에 설치된다. 중요한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검사만 판단하는 일은 막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피의자와 고소인 등은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기소 여부 판단 등에 대해 위원회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어떤 사건을 심의 대상으로 삼을지, 수사심의위 결과를 검사가 무조건 따라야 하는지 등 세부적인 운영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 범죄 이익 환수, 피해자 지원 등도 검사의 몫
기소와 공소 유지 외에 피해자 구제도 공소청 검사의 중요한 역할이 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재판에서 피해 내용과 처벌에 관한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돕고, 필요한 경우 신변 보호와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를 연결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범죄 수익을 환수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것도 검사의 몫이고, 마약 범죄의 경우 투약자에게 사법, 치료, 재활 연계 모델 등을 통해 기소 유예 판단을 내리는 것도 검사의 권한이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피해자 보호와 국제 공조 등 검사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수사 지원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이를 담당하는 전담 조직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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