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률-행정 등 전문가 참여
‘비상 재정혁신특별위원회’ 출범
유사-중복사업 조정 등 방안 제시
조지훈 전북 전주시장이 지방재정-회계-법률-행정 등 각 분야 민간 전문가들로 꾸려진 ‘비상 재정 극복을 위한 재정혁신특별위원회’ 위원들과 첫 회의를 진행하고,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전주시 제공
전북 전주시가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전주시는 뼈를 깎는 재정 혁신을 통해 시민의 삶, 안전과 직결된 사업에 예산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전주시는 최근 지방재정·회계·세무·법률·행정·시민 소통 등 각 분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비상 재정 극복을 위한 재정혁신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전주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재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의무 지출과 채무 부담이 커지고 있어서다. 전주시 일반회계 세입은 2022년 2조504억 원에서 올해 2조4451억 원으로 늘었지만, 증가액의 61.9%는 용도가 정해진 국·도비 등 특정 재원이어서 실제 재량 재원 확대에 한계가 있다.
또 전주시의 올해 의무 지출액은 1조1746억 원이지만, 자주재원은 1조1633억 원으로 필요 금액을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올해 말 지방채 잔액이 6841억 원(관리 채무 비율 22.5%)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재정 여건이 좋지 않다.
이뿐 아니라 2030년까지 예정된 대규모 시설 투자사업(104건)에만 1조7604억 원의 시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등 재정 운용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현재의 운영으로는 기존 사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신규 투자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사업별 필요성과 시급성을 따져 재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워야 하는 것이다.
재정혁신특별위원회는 앞으로 전주시 재정 운용 전반에 대한 진단 및 개선 방안 제시, 혁신 과제 등을 발굴한다. 시민의 삶과 안전에 직결된 사업은 지키면서 성과가 낮거나 유사·중복된 사업은 조정해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돕는다. 아울러 재정 운용 원칙과 투자사업 평가 기준을 마련해 2027년도 본예산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재정혁신특별위원회에는 전주시 재정 분야 실·국장을 비롯해 강성조 세종연구원 지방재정 분야 정책협력관, 김갑룡 전주대 회계세무학과 명예교수, 김반석 반석세무회계 공인회계사, 남기만·전경민 전북대 회계학과 교수, 이민호 법무법인 모악 대표변호사, 이상민 익산참여연대 사무처장, 최경숙 전북대 국제무역학과 교수, 최한별 전북대 행정학과 교수 등이 참여한다.
앞서 조지훈 전주시장은 지난달 1일 전주시 새 사령탑으로 취임한 직후 재정혁신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민선 9기 첫 결재로 처리하는 등 재정 위기 대응을 시정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도 전주시 재정 위기 상황에 대한 경고를 지속해서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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