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2심 재판부 “이르면 10월 23일 선고하겠다”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8월 21일 16시 43분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2심 첫 공판 열려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21 오세훈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21 오세훈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심이 같은 재판부에서 같은 날 시작됐다. 오 시장은 21일 오후 법정에 출석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했다. 반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1심이 선고한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볍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오 시장 사건은 이르면 10월 23일 선고하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재판 역시 올해 안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 변호인 새로 영입한 吳 “위법 증거” 주장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 심리로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오 시장 측은 “오 시장은 명 씨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이 없고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1심은) 막연한 추측과 합리적 근거 없는 추론을 더해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 대납을 요청한 게 사실이라고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특검은 1심이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무죄로 본 5건에 대해서도 “오 시장이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공모해 비용 대납을 시킨 게 맞다”며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로 선고 형량을 올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에서 공직 상실형인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이후 오 시장 측은 대형 로펌 변호인단을 추가로 선임했다. 1심에선 명 씨 진술의 신빙성만을 문제 삼으며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만 펼쳤지만, 2심에선 특검이 제출한 증거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등 법리적 허점을 공략하는 전략으로 선회했다. 오 시장 측은 “1심은 존재가 입증되지 않은 통화를 가정해 유죄의 첫 단추를 끼웠다”며 “유죄 증거로 삼은 명태균 카카오톡 대화도 창원지검의 별건 수사 중 압수한 것으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이르면 10월 23일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 尹 재판, 이르면 다음 달 결심공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선고 내용을 듣고 있다. 2026.7.1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선고 내용을 듣고 있다. 2026.7.1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명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도 이날 오전 같은 재판부 심리로 열렸다. 법정에 나온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는 돈이 넘치도록 들어온다”며 “여론조사 돈이 아까워서 공짜로 받을 이유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그는 “(대선 당시) 국민의힘에서 본선 치를 때 펀드를 통해서 조달한 비용만 하루에 한 400억 원 정도”라고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명 씨를 만난 건 맞지만 둘이 만난 적은 없다고도 했다. 그는 “주로 국민의힘 김 전 위원장이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를 만날 때 명 씨가 동행했다. 김건희 여사와 셋이 만난 적도 없다”며 “명 씨와 이야기할 때 여론조사 이야기가 나온 적도 없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지목돼 별도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2심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를 언급하며 “대법원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은 “기다릴 필요 없이 재판부가 판단해 주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을 다음 재판일로 정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날 종결하고 선고하게 되면 3개월 이내에 하겠다”고 밝혔다.

놓친 뉴스와 그 맥락까지, 종이신문으로 읽어보세요.

동아일보 구독 신청
#정치자금법#오세훈#윤석열#명태균#여론조사#특검#재판부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트렌드뉴스

트렌드뉴스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