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이어 내국인도…연금 ‘한달치 내고 119개월 추납’ 막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9월 3일 11시 35분


복지부 “연내 연구 용역 마무리”
실제 납부기간과 추납 기간 연동하거나
최소 기간 연금 유지해야 허용 검토
119개월 상한 단축 방안도 저울질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뉴스1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뉴스1
정부가 외국인 추후납부(추납) 논란을 계기로 내국인에게도 적용되는 추납 제도 전반에 대해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실제 보험료 납부기간과 추납 가능기간을 연동하거나, 일정 기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만 추납을 허용하는 방안 등이 제시된다.

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추납 제도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 추납은 휴직이나 실직,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최대 119개월까지 소급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추납 제도는 보험료를 뒤늦게 납부해 가입 기간을 늘리고 연금 수급 요건을 채울 수 있어 사회보험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로 한국에서 단기간 일한 외국인이 추납 제도를 악용해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고 평생 국민연금을 받는 ‘꼼수’가 논란이 되자 정부는 외국인이 국내에 실거주한 기간에 한해서만 추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내국인에 대해서는 실제 보험료 납부 기간과 추납 가능 기간을 연동하거나, 최소 가입 기간 이상을 유지한 사람에 대해서만 추납을 허용하는 등 추납을 ‘연금 재테크’로 이용하지 않도록 막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SNS에 “이렇게 하면 경력단절 여성이나 실직자처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연금수급권은 지키면서, 단기간 가입 후 장기간 추납을 통해 연금수급권을 확보하는 문제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연구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추납 제도가 사회보험의 원리에 맞지 않다는 주장도 있는 한편 연금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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