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도, 소화전 앞도 “10분인데 어때”… 보행자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9월 4일 04시 30분


[로드 리부트: ‘사망 제로’를 향해] 〈11〉 알아도 모른 척, 주정차 금지선
6대 금지구역 단속 5년 새 3%↑
황색 점선-단선-복선 의미 달라… 10명 중 7명 “나는 항상 지킨다”
정확히 아는 운전자는 절반 그쳐… “위험 큰 곳부터 표시 강화해야”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한 도로에서 차들이 불법 주차된 차를 피해 중앙선을 넘나들며 지나가고 있다. 도로 가장자리에는 주차 금지를 뜻하는 황색 점선이 표시돼 있지만 왼쪽 검은색 차량이 주차돼 있고, 오른쪽 흰색 차량은 횡단보도 인근에 역방향으로 주차돼 있다. 이한결 기자 always@donga.com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한 도로에서 차들이 불법 주차된 차를 피해 중앙선을 넘나들며 지나가고 있다. 도로 가장자리에는 주차 금지를 뜻하는 황색 점선이 표시돼 있지만 왼쪽 검은색 차량이 주차돼 있고, 오른쪽 흰색 차량은 횡단보도 인근에 역방향으로 주차돼 있다. 이한결 기자 always@donga.com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아파트 5단지와 6단지 사이 왕복 2차로. 지난달 18일 오후 한 중년 여성이 승용차에 오르려 하자 물건을 실어주던 마트 주인이 “여기 차 대면 안 되는 거 아시죠?”라고 물었다. 여성은 “어머, 몰랐네”라며 차를 몰고 출발했다. 차를 세웠던 도로 가장자리에는 주정차 금지를 뜻하는 황색 단선이 선명했다.

이곳은 인근에 초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이 밀집해 보행자가 많고 최근 5년(2021∼2025년)간 크고 작은 사고가 4건 발생한 지역이다. 도로 초입엔 ‘불법 주정차 신고 다발 지역’ ‘1분 이상 주정차 시 단속’ 등 경고문이 걸려 있었다. 하지만 이날 도로에는 승용차 3대와 통학버스 4대가 곳곳에 불법 주차돼 있어 차량 흐름이 수시로 끊겼다. 일원초등학교 방향으로 가던 차들은 주차된 차를 피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로 들어서길 반복했다. 반대편 차와 마주쳐 옴짝달싹 못 하다가 한쪽이 후진하는 상황도 반복됐다.

● 운전자 절반 “황색 선이 뭐예요?”


도로 불법 주정차는 도로에서 가장 흔하게 보는 교통 수칙 위반 중 하나다. 차로 옆에 그려진 황색 선은 형태에 따라 주정차 허용 범위가 달라진다. 황색 점선 구간에는 주차할 수 없지만 5분 이내로 차를 세워두는 정차는 가능하다. 황색 단선은 원칙적으로 주차와 정차가 모두 금지되지만 시간대와 요일 등에 따라 허용되는 구간이 있다. 황색 복선에서는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 이런 안전 표지를 어기고 차를 세우면 불법 주정차다.

그러나 운전자 절반 가까이는 그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 2023년 성인 운전자 1063명을 조사한 결과 황색 점선과 단선, 복선의 의미를 안다는 응답 비율은 52.7%로, 모른다는 응답률(47.4%)보다 크게 높지 않았다. 주정차 금지선을 준수한다는 응답 비율은 71.7%였다.

현장에서 만난 운전자들도 비슷했다. 황색 점선과 단선, 복선을 보여주며 각각의 의미를 묻자 선뜻 답하지 못하거나 잘못 설명하는 경우가 잇따랐다. 운전 경력 6년인 김모 씨(26)는 “운전면허 필기시험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는지도 가물가물하다”며 “도로 가장자리에 선이 있다는 것 자체를 크게 신경 써본 적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운전 경력 30년이 넘었다는 연모 씨(55)는 “점선은 주정차가 가능한 것 아니냐”며 부정확하게 답했다.

전문가들은 운전을 처음 배울 때 말고는 주정차 수칙을 다시 접할 일이 적기 때문이라고 봤다. 임재경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단속이 느슨하고 과태료도 상대적으로 낮다 보니 주정차 금지 표시에 관한 관심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미숙 도로교통공단 교육운영처 차장은 “‘차를 그 자리에 뒀을 뿐’이라며 불법 주정차를 위험한 행위로 여기지 않는 것도 문제”라며 “신호 위반이나 과속과 달리 관대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 시야 가려 보행사고 위험 키워

불법 주정차는 단순한 통행 방해를 넘어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 위험을 키운다. 지난달 18일 서울 강남구 논현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도 아찔한 장면이 목격됐다. 삼거리 한쪽에 승합차 택시가 황색 단선을 밟고 멈춰 서 있었는데, 그 뒤편에서 아이의 손을 잡은 젊은 여성이 길을 건너려 한 것. 두 사람이 차로를 가로지르려는 순간 반대편에서 차 한 대가 오다가 급히 속도를 줄였다. 이곳은 최근 1년간 불법 주정차가 1071건 단속돼 서울 내 스쿨존 가운데 가장 많았지만 불법 주정차가 근절되지 않은 것이다.

정부는 사고 위험이 큰 장소를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정해 정차 허용 시간을 1분 이내로 제한한다.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스쿨존, 보행로가 이에 해당한다. 불법 주정차 차량이 있으면 화재 진압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커서 ‘반드시 비워 두라’고 정한 곳이다. 이를 어기면 승용차 기준 4만∼1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서울시에 따르면 6대 금지구역 내 불법 주정차 적발 사례는 2021년 69만8830건에서 지난해 72만35건으로 3.0% 증가했다. 특히 교차로 모퉁이 단속은 43.1%, 소화전 주변 단속은 22.9%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불법 주정차 단속이 217만5786건에서 207만7287건으로 4.5%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전문가들은 사고 위험이 큰 곳부터 주정차 금지구역임을 눈에 띄게 알리고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임 선임연구원은 “현실적으로 모든 불법 주정차를 한꺼번에 단속하기 어렵다면 사고 위험이 큰 곳부터 집중적으로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억 가천대 국가안전관리대학원 교수는 “영국처럼 학교 앞이나 굽은 도로 등 사고 위험이 큰 곳은 지그재그 노면 표시 등으로 다른 구간과 눈에 띄게 구분해 ‘절대 차를 세워서는 안 되는 곳’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운전자에게 관련 정보를 더 친절하게 안내하자는 제언도 나왔다. 고준호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는 “내비게이션 업체와 협력해 주정차 금지구역에 진입하기 전 운전자에게 이를 미리 안내하는 방안도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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