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직제 제정안 입법예고
“경찰 불송치땐 암장 우려” 반영… 범죄정보기획부서는 모두 폐지
김관정-김지용-이윤제-문홍주… 초대 중수청장 후보 4명 압축
10월 2일 출범하는 공소청에 경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의 불송치 사건만 전담해 재검토하는 사법통제부가 신설된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 처분하면 암장될 수 있다”는 범죄 피해자들의 우려가 커지자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다.
● 사법통제부 검사가 부실 수사 걸러내
4일 법무부는 전국 18개 지방공소청에 사법통제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공소청과 소속 기관 직제 제정안 및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소청 사법통제부 소속 검사는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이 무혐의 등으로 처분해 불송치한 수사기록을 다시 살펴보면서 재수사를 요구할지 결정한다. 법무부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신설된) 사실관계 확인 제도를 활용해 불송치 사건을 면밀히 점검하고, 부실하거나 위법한 수사에 대해서는 재수사 요구와 책임 처리를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경찰관 등에 대해 징계나 직무배제를 요청하는 역할도 사법통제부가 맡는다.
범죄 첩보를 확인하고 검증하던 검찰청 내 범죄정보기획 부서는 모두 폐지된다.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지면서 ‘수사’라는 단어도 부서명에서 사라진다. 검사장급 과학수사부를 폐지하고, 차장검사급 법과학기획관으로 축소하는 게 대표적이다. 현장 과학수사 기능은 중수청으로 이관됐다.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는 중대범죄부로 통합되고, 수사관이 검사 지휘에 따라 직접 수사했던 검찰청 내 수사과와 조사과 67곳은 없어진다. 중대범죄 전담부는 자체 수사가 아니라 중수청의 수사를 협력, 지원하고 관련 사건을 기소하고 공소유지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건이 발생해 공소청과 수사기관이 합동 대응해야 할 경우 공소청 중대범죄 전담부를 합동수사단 전담 부서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그 대신 본청 형사부는 확대 개편하고,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 지도, 조언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협력과를 신설한다. 경미한 민생사건을 처리해 온 검사직무대리 122명은 공소청에도 유지된다. 검사 정원은 현행법에 명시된 2292명으로 유지된다.
●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4명으로 압축
(왼쪽부터)김관정, 김지용, 이윤제, 문홍주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김관정 전 수원고검장(62·사법연수원 26기)과 김지용 전 춘천지검장(58·연수원 28기),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57·연수원 29기), 문홍주 전 부장판사(58·연수원 31기) 등 4명을 초대 중수청장 후보군으로 압축했다. 검찰 출신이 3명, 판사 출신은 1명이다.
강원 강릉 출신 김 전 고검장은 2020년 서울동부지검장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 관련자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듬해 고검장으로 승진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 사직했다. 대검 형사부장 등을 지낸 김 전 지검장은 충남 부여 출신으로 2016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영치금을 국고 귀속시켰다.
충북 진천 출신인 이 교수는 2000년 검사로 임관한 뒤 평검사 시절인 2008년 퇴직해 아주대 교수를 지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을 지냈고, 지난해 내란 특검보를 맡았다. 문 전 부장판사는 전남 해남 출신으로 2023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했고 지난해 김건희 특검보로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수사 등을 이끌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들 중 1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할 예정이다. 최종 지명된 후보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임기는 2년으로 중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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