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고소당한 공무원에 전북교육청, 변호사비 지원

  • 동아일보

전북교육청은 적극 행정을 하다가 징계와 소송에 휘말린 공무원에게 변호인 비용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현장에서 능동적이고 소신 있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그동안 적극 행정을 수행한 공무원이 업무 과정에서 징계 의결 요구를 받거나 소송 등에 휘말렸을 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체계적인 지원의 어려움이 있었다.

전북교육청은 이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적극 행정 공무원의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 지원에 관한 규칙’을 제정했다. 적극 행정 과정에서 징계 의결 요구를 받은 공무원에게는 변호인 선임비를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형사 고소·고발을 당하면 500만 원까지, 민사 소송을 당하면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보수액 범위에서 변호인 선임비를 지급한다.

지원 여부와 범위는 해당 공무원의 업무가 적극 행정에 해당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극 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허위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거나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지원 결정이 취소되고 지원 비용도 환수한다.

이홍열 전북교육청 감사관은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이 징계나 소송에 대한 부담 때문에 위축되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놓친 뉴스와 그 맥락까지, 종이신문으로 읽어보세요.

동아일보 구독 신청
#전북교육청#적극 행정#공무원#변호인 비용#법률 지원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트렌드뉴스

트렌드뉴스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