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곡 소각장 건립 놓고 또 갈등
주민 반대로 사업 일시 중단 됐지만… 전재수 시장 부임하며 건립 본격화
구 “가덕도신공항 근처로 변경을”
시 “부지 옮기면 15년 더 늦어져”
부산 강서구 생곡마을 전경. 이곳에는 10년째 생활폐기물 처리장을 짓는 사업이 추진 중이다. 부산시 제공
부산 강서구 생곡 광역폐기물처리시설(소각장) 건립 사업을 놓고 부산시와 강서구 간 갈등이 일고 있다.
이 사업은 강서구 생곡마을 이주 부지 약 5만9500㎡ 규모에 하루 500t의 생활폐기물 처리가 가능한 시설을 짓는 것으로 3158억 원이 투입된다. 10일 부산시에 따르면 생곡마을은 2017년 주민 이주가 결정된 뒤 행정 절차를 거쳐 2020년 소각장이 들어서기로 결정됐다. 마을에 살던 162가구 중 133가구가 이주했고 이주·보상비로 책정된 1404억 원 가운데 910억 원이 이미 집행됐다.
하지만 생곡마을 근처 에코델타시티 주민 반대가 거세지자 지난해 10월 당시 박형준 부산시장은 다른 부지의 검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사업 추진이 중단됐다. 관련 용역도 일시 중단된 상태. 또 시의회에 출석한 시 간부가 사업 백지화 여부에 “검토 중”이라고 답하면서 에코델타시티 주민들은 사업 재검토 또는 철회 가능성을 기대했다. 하지만 6·3 지방선거 뒤 전재수 시장이 새로 취임하면서 시의 기류는 바뀌었고 갈등이 커지는 모양새다.
문제는 2030년부터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된다는 점이다. 소각장이 건립되지 않으면 쓰레기 처리를 민간에 맡겨야 해 시민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 시는 부지를 옮기면 행정 절차상 시설 건립까지 최소 15년 이상이 걸리는 데다, 현재까지 보상비로 투입된 900억 원의 혈세가 낭비된다는 입장이다. 또 전임 시장의 정책 전환 지시가 공문으로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 백지화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강조한다.
반면 강서 지역 주민과 정치권은 “생활 쓰레기 처리를 특정 지역만 떠안는 건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4일 박상준 강서구청장은 전 시장을 만나 반대 입장을 강조하며 주민 요구안을 전달했다. 박 구청장은 “부산시민 전체를 위한 시설이라는 이유로 이미 환경적 수용력이 한계에 달한 강서 주민들에게 희생을 계속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자 구시대적 행정 편의주의”라며 “생곡 소각장 추진을 철회하고 16개 구·군이 공정하게 고통을 분담하는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 강서구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생곡소각장은 주민밀집 지역에서 2km 남짓 떨어져 있어 어린아이가 많은 강서구에 치명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시가 제시한 사업 지연에 따른 비용과 대체부지 조성 기간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부산시장이 참석하는 주민 설명회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시가 대체부지로 검토한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주변 마을은 주민 수가 매우 적어 보상과 이주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 데다 산지로 둘러싸여 공항에서 잘 보이지 않아 더 낫다. 인천공항 인근에도 소각장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 시장은 “정치권은 다양한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숙의 과정 없이 행정절차를 중단해 버리면 시민 피해를 어떻게 감당하느냐”고 원래 계획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에코델타시티 주민 불안을 최대한 해소하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해운대소각장처럼 소각 과정에서 나오는 폐열을 지역난방에 쓰는 방식으로 주민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 최대 20% 안에서 주민 편익시설을 지어주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전 시장은 “막대한 매몰 비용과 시민 부담, 소각시설 적기 설치 불가 문제를 감안하면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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