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수사인력 늘린다는 경찰, 또 기동대 빼내 돌려막기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9월 15일 04시 30분


기동대원 881명 추가로 차출 계획
“시설-행사 관리는 어쩌나” 우려속
“경험 적어 수사 도움 의문” 지적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모습. 2026.09.03. 서울=뉴시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모습. 2026.09.03. 서울=뉴시스
경찰이 수사 인력을 늘리겠다며 기동대에서 또 인력을 빼내기로 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가 사라지는 10월 2일을 앞두고 내놓은 대책인데, 정작 그렇게 옮겨온 인력이 곧바로 제대로 된 수사력이 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온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1∼6월)까지 수사 부서에 1907명을 늘렸다. 기동대와 기동순찰대 등에서 약 2000명이 차출됐고, 이 가운데 1200명가량이 수사 부서에 배치됐다. 하반기(7∼12월)에도 2100여 명을 수사 부서에 추가 배치할 계획인데, 이 중 881명은 기동대 인원 감축으로 충원할 방침이다. 전국 기동대는 2020년 1만9361명에서 올해 1만2138명으로 이미 37.3% 감축된 상태다. 6년 새 몸집을 3분의 1 넘게 줄인 조직에서 또 사람을 빼내는 셈이다.

문제는 이렇게 옮겨온 인력이 곧바로 수사력이 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기동대원 상당수는 수사 경험이 없는 저연차 경찰관이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는 “수사관 전체 정원을 늘리는 것은 맞는 방향이지만 수사 경험이 없는 인력을 넣는 것만으로는 실질적인 수사력 증강이 되기 어려운 미봉책”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불법·폭력 집회가 줄어 대규모 상설 기동대를 유지할 필요성이 낮아졌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최근 집회 시위로 인한 부상 경찰관 수는 다시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부상 경찰관은 2023년 39명에서 2024년 159명으로 늘었고, 지난해 94명으로 다소 감소했다. 특히 2024년 11월 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이 주최한 윤석열 전 대통령 퇴진 집회에서는 경찰관 105명이 다쳤다. 지난해 부상 경찰관 94명 중 56명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서 발생했다. 폭력 집회의 전체 규모는 줄고 있지만 정치·사회적 갈등이 큰 사건에서는 대규모 충돌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셈이다.

현장 기동대의 우려는 크다. 서울경찰청의 한 기동대 소속 경찰관은 “집회 상황 등이 줄어든 것은 맞지만 주요 거점을 지키는 시설 경비 비율은 오히려 늘고 있다”며 “최근에도 주요 시설이 뚫린 경우가 있었고 불꽃축제 같은 민간 행사에도 기동대가 투입되는데 인원을 대폭 줄이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6월 경찰청 용역으로 진행한 김연수 동국대 범죄학과 교수팀의 연구에서도 평상시 대응에 필요한 기동대 규모는 149개 부대, 대규모 집회가 여러 건 발생했을 땐 348개 부대로 추산됐다. 연구팀은 “현재의 138개 부대 체제로는 때에 따른 수요 증가를 감당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런 식의 인력 돌려막기는 처음이 아니다. 2023년 서울 신림역과 경기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경찰은 본청과 시도청 내근 인력 2900여 명을 통폐합하고 강력팀 1300명을 형사기동대로 전환 배치했다. 당시에도 ‘돌려막기’라는 지적이 나왔는데, 이제는 그 형사기동대·기동순찰대에서 다시 인력을 빼 수사 부서로 돌리는 상황이 된 것이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 교수도 “퇴직한 베테랑 경찰관을 기간제·임기제 형태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대규모 행사나 집회의 질서 유지는 일선 경찰서의 비상설 부대 등 가용 경찰력를 활용해 관리할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경찰관 증원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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