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불합치 7년만에 도입
건보 여부-미성년자 처방 등 과제… 낙태 허용 기준 등은 법 개정 필요
여성계 “비용 낮춰 접근성 높여야”
의료계 “환자 안전-의사 보호부터”
종교계 “생명 경시 우려” 도입 반대
⟪임신중지약 ‘미프진’ 내년 도입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지 7년 만에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인 ‘미프진’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르면 내년 1분기(1∼3월)부터 임신 9주 이내 여성은 병원 내 처방과 조제를 통해 미프진을 복용할 수 있다.⟫
이르면 내년 1분기(1∼3월)부터 임신 9주 이내 여성은 먹는 임신중지 약물인 ‘미프진’ 복용이 가능해진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만이다. 정부는 약물 도입 후 2년간은 환자 안전을 고려해 의료기관에서만 처방과 조제를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건강보험 적용과 미성년자 처방 연령 등 구체적인 도입 방안은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여성계는 “비용 부담을 낮추는 등 접근성을 더 높여야 한다”고 했고, 의료계는 “환자 안전과 의료인의 법적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 ‘임신 9주 이내’ 미프진 처방 가능
정부는 16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낙태 허용 범위에 대한 이견이 커 후속 입법이 지연되는 가운데 미프진의 음성적인 유통을 막고,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7월 국무회의에서 임신중지약 도입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미프진은 임신 초기에 복용하면 임신을 중지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05년 이 약에 포함된 성분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으며 현재 100여 개국에서 사용 중이다.
국내에서는 판권을 가진 현대약품이 2021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했지만 입법 공백 탓에 심사가 지연됐다. 두 차례 신청 철회 후 현재 3번째 심사가 진행 중이다. 신준수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은 “위해성 관리계획 등 보완할 부분이 남아 있다”며 “내년 1분기 안에는 도입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제처는 최근 임신중지를 수술 중심으로 규정한 모자보건법 개정 없이도 미프진 수입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복용 대상은 품목허가 신청서대로 ‘임신 9주(63일) 이내’다. 현재 일본은 임신 9주, 미국은 10주, 핀란드와 덴마크는 12주 이내까지 미프진 처방을 허용한다. WHO는 12주까지 임신중지약 허용을 권고하지만, 각국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허용 주수가 다르다.
정부는 약물 도입 후 2년 동안은 의료기관 내에서 처방하고 약을 짓는 ‘원내 조제’만 허용할 계획이다. 투약 후에는 7∼14일 안에 내원해 효과와 부작용을 확인해야 한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모자보건법이 개정되고 약물 안전성이 확인돼야 (약국 조제 등)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했다.
● 여성계 “문턱 더 낮춰야”, 종교계 “철회해야”
다만 약값과 건강보험 적용 여부 등 구체적인 도입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건강보험 적용은 제약사가 급여를 신청해야 검토할 수 있다. 정부는 비급여로 공급될 경우 의료기관별 가격을 공개해 소비자가 비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미성년자 복용 기준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현재 품목허가 신청서에는 별도의 연령 기준이 없다. 정부는 미성년자 복용 가능 연령과 보호자 동의 여부 등을 향후 구체화할 방침이다.
여성계는 미프진 도입을 반기면서도 이용 문턱을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영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 대표는 “원내 조제만 허가할 경우 지역 등에 따라 접근성이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환자 안전과 의료진의 법적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임신중지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낙태에 반대하는 종교계는 미프진 도입 중단을 촉구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가정과생명위원회는 성명문을 내고 “이번 방안은 낙태를 질서 있게 제도화할 뿐 본질을 조금도 바꾸지 못하며 생명 경시를 우리 사회에 더 깊이 뿌리내리게 한다”고 했다. 개신교계 비영리단체인 프로라이프는 “관련 법률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낙태약 도입을 앞세우는 정책 순서가 적절한지 설명해야 한다”며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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