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차량에 가려진 놀이터 아이들… 단지 내 사고 하루 9건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10월 16일 04시 30분


[로드 리부트: ‘사망 제로’를 향해] 〈13〉 교통안전 사각, 아파트 단지
4년 새 사고 2862→3316건… 지난해 46명 숨져 5년 중 최다
법상 ‘도로’ 아니라 제재 어려워… ‘도로 포함’ 개정안은 국회 계류

11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 2차로 양옆에 차가 빼곡히 주차돼 놀이터로 향하는 아이들을 볼 수 없는 사각지대가 많았다. 성남=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11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 2차로 양옆에 차가 빼곡히 주차돼 놀이터로 향하는 아이들을 볼 수 없는 사각지대가 많았다. 성남=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쓰레기 수거 차량이 인도를 따라 100m 넘게 후진을 해야 하는 구조라서 위험하네요.”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부를 둘러보던 김홍원 한국교통안전공단 선임연구원은 이같이 말했다. 약 200가구가 사는 이 단지는 여러 건물 사이로 인도가 길게 난 구조였다. 평소엔 사람만 다닐 수 있지만 문제는 길 끝에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장이었다. 차를 돌릴 공간이 없어 대형 수거 차량이 100m 넘게 후진해 진입해야 했다.

실제로 이 단지에서는 지난해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올해부터 경찰청으로부터 사망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단지의 정보를 넘겨받아 특별 점검을 벌이고 있다. 그 첫 현장인 이 단지에서는 대형 차량 동선 외에도 인도가 중간에 끊겨 어쩔 수 없이 차로로 건너야 하거나 노면 표시가 헷갈리는 점 등이 지적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당 아파트 단지에 개선 방안을 전달할 계획이다.

● 단지 내 교통사고, 하루 9건꼴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해마다 늘고 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단지 내 사고는 2021년 2862건에서 꾸준히 늘어 지난해 3316건이 됐다. 하루 9건꼴이다. 지난해엔 관련 사망자만 46명으로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 기간 부상자도 3588명에서 3987명으로 늘었다. 지역별로는 인구 밀집도가 높은 경기와 서울, 대구, 부산 등에서 사고가 가장 잦았다.

올해도 비극적인 사고가 잇따랐다. 3월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여덟 살 난 초등학생이 학원 차에서 내려 길을 걷다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치여 숨졌다. 5월에는 충남 보령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7세 여아가 SUV에 치여 숨졌고, 7월 충남 서산시의 아파트 단지 내에서 스윙카(승용 완구)를 타던 초등학생도 사고를 당했다.

전문가들은 낡은 단지 시설을 개선하는 작업이 더딘 반면,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차량 수가 늘어나는 점을 원인으로 꼽았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공학과 명예교수는 “주변 상권 변화, 택배차 동선, 등록 차량 수 등 단지 내 도로 환경은 시시각각 변하는데 안전 분석은 몇 년 만에 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올해는 단지 내 도로 주정차가 늘면서 시야가 제한돼 발생한 사고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달 11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도 2차로 양옆으로 주차된 차들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길 한쪽에는 놀이터가 있어 아이들이 차 사이로 빠져나와 길을 건너는 모습도 자주 보였다. 도로 중간에 과속방지턱이 있었지만 높이가 낮아 차들은 속도를 크게 줄이지 않았다. 밤에는 주차된 차들이 더 많아져 사각지대가 늘었다. 이곳 주민 이모 씨(59)는 길가 주차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 “차들이 늘면서 점점 주차 공간을 찾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 법상 도로 아니라서 제재 어려워

현행 도로교통법상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로 인정되지 않는다. 불법 주차를 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하기 쉽지 않다는 뜻이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형사 처벌은 가능하지만 면허 취소·정지 같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실제 지난해 대법원은 단지 내에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면허를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운전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자동차 주차를 위한 통로’라는 이유였다.

단지 내 도로가 무법지대가 됐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국회에서도 낡은 법을 고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4월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와 주차장을 도로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반년 가까이 소관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했다.

법 개정이 지지부진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아파트에 보조금을 지원해 환경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형편이다. 하지만 대다수 단지는 보조금을 다른 시설 교체 등 아파트 고급화에 쓰면서 도로 안전 환경 개선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김 선임연구원은 “보조금 지원은 통상 5∼10년마다 이뤄지는데 안전시설 개선에 배정되는 것은 적다”며 “단지 측도 예산 부족으로 조치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적은 비용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위주로 권유하고 있다”고 했다. 아파트 보조금과 도로 안전 개선 보조금을 분리한 지자체는 경기 평택시가 유일하다고 한다.

3월 경기 성남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회전교차로에서 승용차에 발이 깔리는 사고를 당한 박모 씨(30)는 “반사 거울을 하나만 설치해도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 같다고 건의했지만 아무 변화가 없다”고 했다. 교통안전 전문가들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특별 계정을 만들어 안전 사업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별취재팀
▽팀장 전남혁 사회부 기자 forward@donga.com

▽김윤진(국제부) 임유나(산업2부) 주현우(경제부) 최효정(사회부) 한채연(산업1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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