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기업애로 창구 하나로 통합
작년 한해 민원 접수 실적 추월
처리 결과 14일 이내에 알 수 있어
찾아가는 상담도 접수 문턱 낮춰
20일 대구 북구 산격청사 규제&기업애로 119 통합지원센터에서 직원들이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생활용품 생산업체 대구의 A사는 쓰던 3차원(3D) 프린터의 임대가 중단되면서 생산에 차질을 빚을 처지에 놓였다. 대체 장비를 찾지 못한 이 회사가 ‘대구시 규제&기업애로 119 통합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자 센터는 인근 기관의 장비 보유 현황부터 수소문했다.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의 장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연결했고, A사는 생산 일정을 지킬 수 있었다.
직원 기숙사에서 물이 새도 자금 부족으로 수리를 미루던 자동차 부품업체 B사에도 해결의 실마리가 생겼다. 현장을 찾은 센터가 대구테크노파크와 대구상공회의소의 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안내했다. B사는 이를 바탕으로 기숙사 보수 절차에 들어갔다. 기업이 혼자 찾기 어려운 장비와 지원사업을 행정이 연결해 준 것이다.
올해 7월 13일 문을 연 통합지원센터가 출범 100일 동안 접수한 규제 및 기업애로는 170건이다. 센터 없이 일반 접수했던 지난해 연간 실적 163건을 넘어섰다. 월평균으로 보면 50여 건으로 지난해 13.6건의 약 3.7배다. 접수 안건 가운데 153건은 처리를 마쳤고 17건은 검토 중이다.
접수 증가의 배경에는 신고 처리 체계의 전면 개편이 있다. 대구시는 따로 운영하던 규제와 기업애로 처리 창구를 하나로 합쳤다. 기업이 사안에 따라 창구를 찾아다니는 부담을 줄이고, 접수 뒤 진행 상황은 3일 이내, 처리 결과는 14일 이내에 안내하도록 했다. 답변 시점을 명확히 하고 처리 과정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바꾼 것이다. 대구시는 이러한 변화가 기업의 신뢰를 높여 센터 이용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장으로 찾아가는 상담도 접수 문턱을 낮췄다. 산업단지와 전통시장, 기업인 교육 현장을 방문해 어려움을 듣고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전체 접수 가운데 온라인은 105건, 현장 방문은 65건이었다. 10건 가운데 4건가량을 현장에서 발굴한 셈이다. 분야별로는 자금 관련이 60건으로 가장 많았고 노무 19건, 규제 12건, 마케팅 11건 등이었다. 자금부터 인력, 판로까지 기업의 일상적인 경영 고민을 한 창구에서 다룬 셈이다.
지원은 당장 풀 수 있는 현장 불편을 해소하는 조치와 불합리한 제도를 바꾸는 작업으로 나눠 진행한다. KTX 서울역과 여주·부산 신세계 아웃렛 등과 입점 계약을 맺고도 낮은 인지도로 거래처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급식업체 C사에는 맞춤형 홍보 상담을 제공했다. 지역 언론에 소개된 뒤 신규 계약 문의로 이어졌다. 반도체 설계 교육과정 신설에 어려움을 겪던 직업 훈련학원에는 경영지도사 무료 상담을 지원하고 설계 인재를 구하는 기업과도 연결했다.
여러 부서와 기관이 얽힌 문제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실·국장 등 13명이 참여하는 규제조정단이 협의 조정한다. 야간이나 휴무일에 아스콘을 납품해도 발주기관마다 추가 비용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랐던 문제는 공통 산정기준을 마련해 풀었다. 업무 난이도를 고려하지 않은 저가 수의계약 관행도 개선했다. 공공건축 설계자가 건축 과정에 참여해 설계 의도를 구현하는 업무에는 난이도와 업무량에 맞는 대가를 지급하도록 지침을 마련해 구·군에 배포했다.
대구시는 기업과 소상공인이 쉽게 센터를 이용하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기업 성장을 막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통합지원센터의 이름에 담긴 119처럼, 기업이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대구시가 가장 먼저 발 벗고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