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이 숨진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20일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아들 박모 총괄본부장에게 선고된 징역 7년과 벌금 100만 원, 아리셀 법인의 벌금 8억 원도 확정됐다. 박 대표는 유해·위험 요인을 점검하지 않고, 재해 예방 예산 및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됐다. 항소심은 1심과 달리 아들 박 본부장이 비상구와 비상통로 유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각 층에 비상구를 설치할 의무가 없다는 것. 이에 따라 박 대표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도 무죄가 됐다. 사망자 유족 전원 및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도 감형에 반영했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노동계는 이번 판결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경영자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20일 논평을 내고 “중대한 법 위반에 합당한 처벌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2024년 6월 24일 아리셀 공장에서는 리튬전지 폭발로 화재가 발생해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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