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운영해 1조 챙긴 코스닥 상장사…임직원 무더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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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명의 빌려 검사기관 운영…검체 검사→건보 급여 정산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 뉴스1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 뉴스1
21년간 의료인 명의를 빌려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1조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랩지노믹스 전·현직 임원 등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랩지노믹스 전·현직 임원 등 31명을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

랩지노믹스는 2002년 설립된 유전체 분자진단 전문기업으로, 산전 기형아 검사와 암 유전자 검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들은 2004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의료인 2명의 명의를 빌려 수탁의료기관인 ‘랩지노믹스진단검사의학과의원’을 불법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이다.

이들은 지역 병의원에서 의뢰받은 검체를 검사하고, 해당 병의원이 지급받은 요양급여 등의 일부를 검사비로 정산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가 진료받은 지역 병의원이 검체를 채취해 랩지노믹스의원에 검사를 의뢰하면, 의원은 검사를 진행한 뒤 결과를 해당 병의원에 회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사를 의뢰한 병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청구해 지급받은 뒤, 사전에 맺은 계약에 따라 급여 일부를 랩지노믹스의원에 검사비로 정산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파악한 편취 금액은 요양급여 약 8200억 원과 의료급여 약 600억 원이다. 코로나19 검체 검사로 얻은 부당이득 2000여억 원을 더하면 전체 부당이득 규모는 1조 원대에 이른다.

지난 5월 서울서부지검(현 서울서부지방공소청)에 설치된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도 지난 7월 서울 강남구 일대의 사무장병원 의심 병의원과 관련 법인 사무실 등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서울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별도의 사무장병원 의심 사건을 들여다보는 한편, 합수팀이 수사하던 일부 사건도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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