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억대 수수’ 박영수 前특검, 2심서 징역 6년으로 감형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10월 21일 11시 51분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10.21 뉴스1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10.21 뉴스1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민간업자에게 억대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과 비교해 형량이 1년 줄었다. 1심은 박 전 특검이 3억 원을 수수했다고 판단한 반면 2심은 이 중 2억 원 수수만 입증됐다고 봤다. 이 외에 대장동 사업 관련 청탁 대가로 50억 원을 약정받은 이른바 ‘50억 클럽’ 혐의 등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결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고법판사 이희준 성언주 원익선)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수재 등)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하고 2억 원의 추징을 명했다.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됐지만 재판부는 이날 두 사람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두 사람은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등을 지내면서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과 단독주택 부지·건물 등을 약속받은 이른바 ‘200억 약속’ 혐의(특경법상 수재) 등으로 기소됐다. 2014년 11~12월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장(변협)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그에게는 우리은행으로부터 1500억 원 상당의 여신의향서를 발급받는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억 원을 받고, 이 돈을 화천대유 증자금으로 내고 향후 50억 원을 받기로 약속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또 2019~2021년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던 자신의 딸과 공모해 대여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포함됐다.

지난해 2월 1심은 이 가운데 변협 선거자금 명목 3억 원 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1억5000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 변협 선거자금 명목 3억 원 수수 혐의와 관련해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 전 특검보는 징역 5년 및 벌금 3억 원, 1억5000만 원 추징을 선고받았다.

1심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200억 원 수수와 단독주택 부지 및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며 공소시효(7년) 완성으로 인한 면소 판결했다. 면소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범죄 후 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는 등 이유로 유·무죄를 따지지 않고 형사 소송 절차를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또 김만배 씨로부터 50억 원을 약속받고 실제로는 5억 원을 받은 혐의, 딸 박모 씨와 공모해 김 씨로부터 11억 원을 수수한 혐의 등도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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