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화장실서 출산뒤 쓰레기통에 버린 20대…아기는 살았다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10월 21일 13시 40분


직장 동료가 발견해 병원서 심폐소생
법원 “미필적 살해 의도” 징역 2년 선고

전국 각급 법원이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전국 각급 법원이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상가 화장실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쓰레기통에 버린 20대 친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21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여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 여성은 지난 4월 직장이 있는 상가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은 뒤 쓰레기통에 넣고 휴지로 덮어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아이는 직장 동료에게 발견됐을 당시 심정지 상태였지만 병원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받은 뒤 회복했다.

재판부는 “급작스러운 출산 과정에서 당황한 측면은 있다”면서도 “자가호흡 능력이 부족한 출산 직후 영아를 쓰레기통에 넣은 행위는 미필적으로나마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예상치 못한 출산 직후 당황한 산모에게 과도한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게 합당한지 고민했다”면서도 위기 산모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아기가 목숨을 건지면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정상참작 사유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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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화장실#신생아 출산#친모#아동학대살해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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