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북항 복합환승센터 공사 현장. 부산지법의 조정안에 따라 시공사는 3m 이상의 보행로 단차를 해소하고, 적법한 건축변경허가를 받기 전에는 공사를 멈춰야 한다. 부산항만공사 제공
부산항 북항 복합환승센터 공사를 둘러싼 부산항만공사(BPA)와 건설업체의 분쟁이 법원의 조정으로 일단락됐다.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이용할 시설인 데다,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부캉이’와 함께 북항친수공원이 유명세를 타면서 갈등 해결에 관심이 쏠렸다.
BPA는 최근 부산지법의 결정에 따라 시공사 피큐건설은 3m 이상의 보행로 단차를 해소하고, 적법한 건축변경허가를 받기 전까지 공사를 멈춰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조정안에는 개발지연배상금 납부, 철거이행 보증보험증권 제출, 기한 내 옥상광장 준공과 사용 승인도 의무로 담겼다. 이 중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으면 BPA가 토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송상근 BPA 사장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향후 조정사항 이행 관리를 통한 공공성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북항 복합환승센터는 부산역과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등을 잇는 교통 허브다. 걸어서 KTX 열차와 크루즈, 버스 등을 갈아탈 수 있게 만드는 시설로 지상 24층 규모다. 건물에는 오피스텔, 영화관, 환승 시설 등이 들어서며 총 공사비는 4000억 원, 완공 목표는 2029년이다.
이번 갈등은 부산역 보행데크와 북항을 잇는 250m 길이의 공공보행로에서 시작됐다. BPA는 환승센터 저층부 옥상광장이 보행데크와 같은 높이여야 하는데도 시공사가 3.3m의 단차(지형 높이 차이)를 만든다며 제동을 걸었다. 부산항 조망이 막히고 교통약자의 이동이 불편해진다는 우려를 근거로 제시했다.
BPA는 2024년 11월 건축변경허가 협의 과정에서 이 문제를 인지하고 시정을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정없이 공사가 강행되자 6월 계약 해제를 통보했으며 그럼에도 사업자가 공사를 이어가자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사업자는 반발했다. 약 400억 원의 손실을 감수하며 설계변경을 추진 중인데도 BPA가 지연배상금 부과와 보증보험 제출 등 소위 ‘독소조항’을 강요한다는 주장을 폈다.
재판부는 지난달 양측에 자율 협의를 권고했고, 관할 동구청도 별도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재판부가 직접 조정안을 제시했고, 양측이 2주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됐다.
지역 시민단체는 법원의 조정안을 이번 사업이 공공성을 회복하는 발판으로 평가했다. 이를 위해 민간 사업자의 사과와 조정사항 이행 계획, 건축물 규모·용도 등의 시민 검증을 요구했다. 부산해양강국범시민추진협의회 등 13개 단체는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북항환승센터는 부산역과 북항을 연결하는 부산의 관문으로, 시민들이 이 시설을 오랫동안 이용해야 하는 만큼 사업 핵심 내용과 변경 과정은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BPA는 관리·감독 방안을, 사업자는 변경 설계에 각 의무 사항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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