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2부 배당…파기환송심 재산분할 9440억 원 놓고 재상고
“분할비율 33%·SK주가 상승 반영 부당” 최 회장 주장만 심리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6.6.26 ⓒ 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관련 대법원 재상고심 주심이 김성수 대법관으로 정해졌다.
대법원은 28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상고심 사건을 특별2부에 배당하고 주심에 김성수 대법관을 지정했다.
특별2부는 김 대법관과 오경미·권영준·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취임한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했다.
그러나 2015년 최 회장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의 사이에 혼외자가 있다고 공개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파국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이 반대해 조정이 성립되지 않자 2018년 2월 정식 소송을 냈다. 이듬해 12월 노 관장도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에 나섰다.
앞서 1심은 SK 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보고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은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SK 선대회장에게 300억 원을 지원했다고 보고, 이를 노 관장 측의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공동재산 약 4조 원 가운데 노 관장의 몫으로 인정된 35%인 1조 3808억 원을 최 회장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자료도 1심의 1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크게 늘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300억 원이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받은 뇌물로 보인다며 노 관장 측의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
이에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두 사람의 이혼과 최 회장이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부분은 확정했다.
파기환송심은 지난 7월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 원 및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5% 이자를 계산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최 회장 3분의 2, 노 관장 3분의 1로 정했다.
최 회장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파기환송심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노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을 33%로 인정한 것과 SK 주가 상승을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반영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관장은 상대방의 상고에 맞서 원심판결 중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함께 다투는 절차인 부대상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대법원은 최 회장 측이 주장한 부분만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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