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계엄, 부정선거 팩트 확인 차원”… 국회측 “근거없이 계엄 정당화”

[尹 헌재 탄핵심판 출석]
탄핵심판서 또 부정선거 거론
尹측 “선거 부정, 국가 비상 불러”
선관위 “불가능한 일” 재차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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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피청구인 측에 자리하고 있다. 2025.01.21.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처음 출석해 “선거를 부정하며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 확인 차원”이라며 부정선거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3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국내외 주권 침탈 세력에 의해 거대한 선거 부정 의혹이 있었으나 선관위나 법원, 수사기관을 통해 제도적으로 해결되지 못해 국가 비상 상황이 초래됐다”고 주장했다. 대리인 도태우 변호사는 프레젠테이션(PPT)으로 제출한 증거들을 설명하면서 “2023년 10월 국가정보원이 발표한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 보안 점검 결과, 해킹을 통해 시스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었다”며 “실제 사전 투표 용지와 동일한 투표지도 얼마든지 만들어 놓을 수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2020년 4월 총선 재검표 현장에서 새 투표용지처럼 보이는, 이른바 ‘빳빳한 투표지’가 다수 발견된 것 역시 부정선거 정황이라고 윤 대통령 측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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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국회 측 법률대리인단과 대화하고 있다. 2025.01.21. 사진공동취재단

국회 측은 부정선거 의혹 관련 증인 신청을 제한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국회 측 김진한 변호사는 “(피청구인의) 선거 부정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탄핵심판의 쟁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계엄 선포 사유에도 등장하지 않아 실패한 이후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사유로 등장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이 음모론이고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후에 만든 논리라고 하는데, 계엄 선포 전에 선거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드는 것이 많이 있었다”라며 직접 재반박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내가 지시했던 것은) 부정선거 자체를 색출하라는 게 아니라 ‘선관위의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스크린 할 수 있으면 해 봐라’ ‘어떤 장비들이 있고 어떤 시스템에 의해 가동되는지’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의 부정선거 의혹 주장에 대해 “불가능한 일”이라고 재차 반박했다. 선관위는 설명자료에서 “지난 총선 전에 취약점 대부분을 개선했고 이를 국정원이 2차례에 걸쳐 확인했다. 이후 외부 기관으로부터 서버 제출을 요청받은 바 없다”고 했다. ‘빳빳한 투표지’ 등 투표지 위조 의혹에 대해선 “대법원 판결을 통해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음이 이미 입증됐다”고 밝혔다. 사전투표가 조작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전투표 통신망은 인터넷과 분리된 폐쇄망”이라며 “사후에 실물 종이 투표지와 대조해 검증이 가능하다”고 했다. 투표지분류기에 대해선 “랜카드가 장착되지 않아 외부와의 통신이 단절돼 해킹·조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