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대학에 미뤘던 정부 “자율 조정, 법안서 뺄수도”

의료계 강력 반발에 한발 물러서
추계위, 장관 직속 기구 가능성도
국립대 전공의 복귀신청 1.7% 그쳐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법제화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학 총장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을 법안에 담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내용에 대해 의료계가 의대 모집 인원 결정에 대한 책임을 대학들에 전가하고 있다며 반발하자 한발 물러선 것이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19일 제출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 수정안 중 부칙을 삭제할 수 있다는 의향을 밝혔다. 정부 수정안에는 ‘복지부 장관이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학의 장은 …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중 의대 모집 인원을 2025년 4월 30일까지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부칙에 담겼다. 의료계와 교육계는 이에 대해 “정부가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의대 학장들의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2026학년도 정원은 3058명으로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추계위를 보정심 산하가 아닌 복지부 장관 직속 기구로 둘 수 있다는 입장도 함께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계는 추계위가 보정심 산하에 있게 되면 “정부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복지위 관계자는 “이번 주 안으로 법안소위가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11명을 뽑는 2025학년도 의대 추가 모집에 4813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437.6 대 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진학사에 따르면 추가 모집을 한 가톨릭관동대, 조선대, 경북대, 단국대, 대구가톨릭대, 동국대(WISE), 제주대, 충북대 의대에 4813명이 지원했다.

한편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방침에 반발해 수련 병원을 떠난 사직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을 대상으로 9개 국립대병원이 올해 채용을 진행한 결과 지원율이 1.7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경북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서울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등 전국 9개 국립대병원에서 전공의 채용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다.

사직 전공의가 한 명도 지원하지 않은 병원도 있었다. 충북대병원과 경상국립대병원은 사직 전공의 대상 인턴과 레지던트 채용을 실시했지만 모두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다. 경북대병원, 충남대병원, 전남대병원, 제주대병원은 인턴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으며 전북대병원은 레지던트 전형에 아무도 지원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