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재정수지 오류… 중국인 가입자 2년치 1200억 수정

실제로 낸 보험료보다 더 적게 집계
2020년 365억 흑자를 239억 적자로
2023년, 27억 적자를 640억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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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의 중국인 가입자 재정수지 통계에 약 1200억 원의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 산출 과정의 실수로 중국인 가입자가 낸 보험료가 실제보다 더 적게 집계된 것이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가입자 국가별 재정수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지난달 중국인 가입자의 2020년과 2023년 보험료 부과액의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했다.

기존 통계에서 2020년 중국인 가입자의 보험료는 총 6238억 원이었으나, 지난달 오류를 잡은 새 통계에선 6842억 원으로 604억 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재정수지는 239억 원 적자에서 365억 원 흑자로 바뀌었다. 2023년은 총보험료가 8103억 원에서 8716억 원으로 수정되면서, 적자 규모도 640억 원에서 27억 원으로 613억 원 줄었다. 건보공단은 “2020년은 통계 산출 과정에서 수치가 틀렸고, 2023년은 국가코드 분류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018년 ―1509억 원, 2019년 ―987억 원, 2022년 ―229억 원 등 매년 적자를 기록해 ‘무임승차’ 논란을 빚어왔다. 그러나 2020년엔 중국인이 받은 급여 혜택보다 낸 보험료가 많았고, 2023년엔 적자 폭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2020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여파로 중국인의 국내 의료 이용이 감소했고, 2023년은 외국인 보험료 상승 등으로 적자 폭이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