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파면 근거 된 김용현 증언… 헌재 “포고령 집행 용인한걸로 봐야”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4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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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파면 이후]
이상민 “정상적 국무회의” 주장도
헌재 “국무위원 진술 기회 안줘” 배척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23. 헌법재판소 제공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증언을 모두 배척했다. 윤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자 충암고 선후배로 윤 전 대통령을 적극 엄호한 이들의 증언은 헌재가 파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했다.

김 전 장관과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위원 회의에서 ‘국무회의 심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입을 모았다. 이 전 장관은 “참석한 사람 중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다”며 “이번 국무회의처럼 실질적으로 위원들끼리 열띤 토론과 의사 전달이 있었던 건 처음이었다”고 증언했다. 김 전 장관도 “계엄 선포에 찬성하는 국무위원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런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김 전 장관과 이 전 장관 등 5명의 국무위원 외 다른 장관들과는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헌재는 “늦게 도착한 국무위원들은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며 “피청구인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를 준수했다면 판단이 그릇되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계엄 선포까지 나아가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고 결정문에 적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통상적 국무회의가 아니었고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증언한 것도 근거가 됐다.

이 전 장관의 증언은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했다. 헌재는 결정문에 “이 전 장관은 7차 변론기일에서 비상계엄 선포문이 국무회의 구성원 11명이 모인 대접견실이 아닌 (대통령) 집무실 책상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다”라고 적시하면서 “대다수 장관들은 비상계엄 선포문을 못 보고 계엄사령관이 누군지도 몰랐다”고 설명했다.

‘포고령 1호’와 관련한 김 전 장관의 증언도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4차 변론기일에서 “포고령이 효력이 있으니까 실제로 집행하려고 하였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증언한 점을 언급하면서 “(포고령은) ‘집행 가능성이 없는 상징적인 것’이라는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포고령 초안에 들어 있던 야간 통행금지 조항을 윤 전 대통령이 삭제했다고 한 김 전 장관의 증언에 대해서도 “집행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면 야간 통행금지 조항도 삭제할 필요가 없었고, 오히려 나머지 조항들의 효력 발생 및 집행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헌재는 김 전 장관의 이름을 결정문에 31회 언급할 정도로 비상계엄 당시 김 전 장관의 역할과 발언에 주목했다.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해제 후 개최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우리 군이 대통령의 명을 받들어 임무를 수행하였으나 중과부적(衆寡不敵)으로 원하는 결과가 되지 않았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진) 병력 투입이 단순히 질서 유지에 그친 것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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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4-07 08:56:42

    부동시(앙쪽 눈의 시력차이) 라며 군대 안가 작대기 1개도 안 달아 본 자가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어렵다는 별을 단 장군들의 수** 쌓아온 공적과 명예를 잃게하고 별 수십개를 일거에 떨어뜨린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 2025-04-07 08:44:30

    저런 인간을 측근으로 채용했으니 처음부터 잘못되었다. 초등학생에게 물어봐라 이놈아 계엄이 타당한지. 누가 뭐래도 친윤들은 정치를 그만 해야한다. 이재명이 잎에 넣어줬으니 할말 있겠는가.

  • 2025-04-07 08:15:29

    김용현 국방장관 만이 이나라의 진정한 군인이다. 종북 중국놈들이 이나라를 접근 할수 없는게 하는 강한 군인이다. 중국놈과 좌파놈들이 우리 국민을 지키는 김용현 장관님을 밀어내는 더러운 짓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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