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지귀연 판사 접대의혹’ 수사 착수

대법, 동석자-접대여부 확인나서
민주당 “업소출입 날짜도 알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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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현판.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20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이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지 부장판사가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사세행 등은 15일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도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19일 지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을 시작하기 전 “평소 삼겹살에 소맥(소주+맥주)을 마시며 지내고 있다”며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 본 적 없다. 삼겹살에 소맥 사주는 사람도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이에 민주당은 술자리로 추정되는 실내 공간에서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 2명과 찍힌 사진을 공개하며 “당장 법복을 벗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리감사관실은 먼저 기초적인 사실관계부터 파악한 뒤 동석자가 누구인지와 접대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는 부장판사 출신의 최진수 윤리감사관(64·사법연수원 16기)이 총괄하고, 현장조사 등은 윤리감사1심의담당관실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윤리감사관실은 16, 19일 민주당이 지목한 업소를 방문해 영업 여부 등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출입한 날짜를 특정해 대법원에 통보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