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때 신설된 경찰국 3년만에 폐지

행안부 장관에 고위직 인사 권한
출범때부터 경찰 독립성 훼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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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이 취임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행정안전부 경찰국 사무실 앞을 한 공무원이 지나가고 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를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각종 논란 끝에 출범한 경찰국 폐지를 공약했다. 2025.06.04. 서울=뉴시스

윤석열 정부 시절 경찰 지휘·감독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신설된 경찰국이 설치 3년 만에 폐지된다. 경찰국은 출범 당시부터 경찰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25일 행안부는 경찰국 폐지를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26일 공포·시행과 동시에 폐지 절차가 마무리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경찰국 운영의 문제점과 폐지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며 “경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히 폐지를 추진했다”고 말했다.

경찰국은 2022년 8월 윤석열 정부가 ‘경찰 제도 개선’을 명분으로 행안부 산하에 설치한 조직이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 이후 치안 공백을 우려하며, 행안부 장관이 총경 이상 고위직 인사 권한을 직접 행사하도록 했다. 하지만 총경은 경찰서장급 핵심 보직이어서 행안부가 사실상 경찰을 통제하는 구조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경찰 내부에서도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다”는 반발이 거셌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민주적 통제를 실질화하기 위해 경찰국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후 국정기획위원회는 경찰국 폐지를 신속 과제로 선정해 절차에 착수했고, 이번 직제 개정으로 공식 폐지가 확정됐다.

행안부는 경찰국이 맡아온 자치경찰 지원 등 주요 업무를 기존 관련 부서로 이관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경찰 조직 정상화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 앞으로도 경찰 독립성과 민주적 통제를 실질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