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변경권-개발 인허가권-고위직 인사권 등 지방 이양해야”

[지방자치 30주년]
이장우 시장 “권한-재정 이양이 과제”
대전-충남 행정 통합구상도 내놔
“대전만의 특성-수요 담은 정책 구상… 현장에 신속히 적용 시민불편 줄여”

이장우 대전시장이 4일 집무실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대전시 제공

“주민들과 함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를 가꾸는 일이죠.”

이장우 대전시장은 4일 동아일보와 마주 앉아 1995년 단체장 직선제 이후 가장 큰 변화를 꼽아 달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획일화된 중앙정부 주도 행정에서 벗어나, 이제는 지역 문제를 꿰뚫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자치단체장으로 지역을 이끄는 시대”라며 “민선 이후 주민들과 함께 ‘우리 도시는 우리 손으로 일군다’는 의지와 열정을 갖고 지방자치 시대를 통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1965년 충남 청양 출생인 이 시장은 대전 동구청장, 새누리당 최고위원, 국회의원 재선을 거쳐 2022년 민선 8기 대전시장에 취임했다. 그는 ‘지역 맞춤형 정책’과 ‘지역 환경을 반영한 세밀한 정책’을 지방정부가 가진 가장 큰 무기로 꼽았다. “대전만의 특성과 주민 수요, 문화적 배경이 녹아든 정책을 구상하고, 이를 현장에 신속히 적용해 시민 불편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실제로 1인당 25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부부 결혼 장려금,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 지원,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등은 취임 이후 속도감 있게 추진됐다. 대전투자금융 설립,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선정, 대전청년내일재단 출범 등도 지방정부의 독자 결정과 추진력으로 이끌어낸 성과다.

경제 분야에서도 지방정부 주도의 성과가 두드러진다. 대전의 상장 기업 수는 최근 66개로 늘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아졌다. 올해 6월 기준 지역 상장 기업의 시가총액은 66조2988억 원으로 비수도권 5대 광역시 중 1위다. 올해 상반기 평균 시가총액에서 코스닥 시장 비중은 67.8%로, 같은 기간 부산(49.9%), 광주(27.1%), 대구(24%), 울산(4.1%)보다 훨씬 높았다. 그는 “탄탄한 연구개발(R&D) 인프라를 기반으로 기술 창업부터 기업 성장, 상장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혁신 생태계가 작동한 덕분”이라며 “전통 제조업 구조에서 벗어나 바이오, 반도체, 로봇 등 첨단 기술 중심으로 체질을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풀어야 할 과제로 그는 ‘권한과 재정의 대대적인 지방 이양’을 첫손에 꼽았다.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 권한, 국가하천 준설 등 개발 인허가권과 지방사업 타당성 심사, 고위공무원 인사권까지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며 “현재 25.3% 수준인 지방소비세율도 27%까지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시장은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대전과 충남의 행정 통합 구상도 내놨다. 통합 시 인구 357만 명, 지역내총생산 197조 원, 예산 30조 원 규모가 된다. “대전의 과학기술과 충남의 산업 기반이 결합하면 인재와 기업이 모이는 도시가 될 것”이라며 “특별법 제정으로 재정 특례와 권한 이양을 확보해 서울시에 버금가는 지위를 보장받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