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초중고 공교육비 크게 증가…대학은 OECD 평균 못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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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2019.09.03 뉴시스

2022년 정부가 초중고교 교육에 지출한 재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훌쩍 넘긴 반면 대학에 지원하는 고등교육 재원은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9일 발표한 ‘OECD 교육지표 2025’에 따르면 한국의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공교육비 지출액의 불균형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공교육비는 학부모가 사교육에 쓴 비용을 제외하고, 정부나 민간이 교육에 사용한 전체 비용을 말한다.

2022년 우리나라 초등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만9749달러로 2021년보다 32.8%(4876달러) 증가했다. 이는 OECD 평균인 1만2730달러를 훨씬 웃도는 규모다. 중·고등학생은 2만5267달러로 OECD 평균인 1만4096달러보다 훨씬 높았다. 이는 2021년보다 30.9%(5968달러) 증가한 규모다. 반면 고등교육 지출액은 2021년 대비 8.3%(1122달러) 증가한 1만4695달러에 그쳐 OECD 평균인 2만1444달러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었다.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이 더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중등교육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증가폭이 고등교육보다 큰 이유에 대해 “2021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이연세수로 인해 2022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일시적으로 평년보다 많이 교부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연세수란 당해연도 납부해야 할 세금을 경제 상황 등 때문에 일정 기간 뒤로 미뤄 납부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어 “고등교육특별회계를 계속 늘리고 있어 고등교육 부문 또한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