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환자 간병비 본인부담 100%서 30%로

내년부터 月 377만원→113만원 줄어
5년간 총 6조5000억원 재원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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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내년부터 중증 환자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30% 수준으로 낮추는 정책이 시작된다. 지금은 요양병원 간병비 전액을 환자가 내는데, 건강보험을 적용해 간병비를 낮춘다. 간병인 1명이 환자 1명을 24시간 돌볼 때 평균 377만 원이 드는데, 앞으로는 113만 원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간병비 급여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간병비 급여화는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고령화로 투병 기간이 길어지면서 ‘간병 파산’에 이르는 국민 부담을 덜려는 조치다.

이날 공개한 초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하반기(7∼12월) 중 의료 및 서비스 질이 높은 200개 요양병원을 선정해 중증 환자 2만 명의 간병비를 급여화한다. 2028년 350곳(환자 4만 명), 2030년엔 500곳(6만 명)으로 대상 기관을 확대한다.

환자 상태에 따라 의료필요도 ‘최고도’ 및 ‘고도’로 평가된 환자가 대상이다. 혼수상태, 인공호흡기 상시 사용 환자, 욕창 환자 등이 포함된다. 치매, 파킨슨병 등으로 간병인이 꼭 필요한 환자도 대상이다.

건강보험 재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복지부는 내년 3700억 원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총 6조5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