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파견검사 전원 “檢에 복귀 조치를”

[2차 검찰개혁 추진]
“수사-기소 분리, 특검 업무와 모순”
檢폐지 반발… 특검 입장표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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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파견된 검사 전원이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에 반발하며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30일 특검 소속 검사 40명은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으며, 수사 검사의 공소 유지 금지 등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 수사, 기소, 공소 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럽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해 민생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 조치를 해달라”고 밝혔다.

특검 소속 검사들은 “민 특별검사가 직접 특검 검사의 직접 수사, 기소, 공소 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특검 관계자는 “검사들이 매우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은 사실이고 심정적으로 이해할 만하다고 생각한다”며 “특검법 취지 등에 비춰 볼 때 수사 검사들이 기소 및 공소 유지에 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수사가 종료된 이후에 복귀를 희망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수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다만 본인이 복귀를 원한다거나 사직 의사를 밝히면 그 의사가 존중돼야 하고 강제로 복귀를 막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특검에 소속돼 있는 검사들은 법무부의 인사 명령에 따라 파견과 복귀가 결정된다. 내란 특검과 채 상병 특검 파견 검사들은 공식적으로 복귀 요청은 아직 없었지만 일부 검사들은 조기 복귀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