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지원 농업용 드론 83%가 중국산… 5년간 융자 해준 금액 177억원 달해

국산 드론 융자액, 작년 22% 줄어
“정부가 국산화 개발 지원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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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올해 정부가 구매 지원에 나선 농업용 드론의 약 90%가 중국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K-농산기계 선진화’를 앞세운 정부가 매년 농업기계 구입 지원 사업에 대규모 금액을 투입하지만 정작 농기계 국산화 사업 속도는 턱없이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기준 정부의 농업용 드론 융자 지원 비용은 43억2900만 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농업용 드론 융자액(47억7100만 원)의 90.7%에 해당된다. 올해 융자 지원을 통해 구매된 중국산 드론은 257대인 반면 국산 드론은 34대에 불과하다.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8월) 정부 융자로 구매한 드론 10대 중 8대도 중국산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정부는 농업용 드론 총 1235대를 융자 지원했는데, 이 중 1030대(83%)가 모두 중국산이었다. 5년간 중국산 드론 융자 지원액은 177억2200만 원으로, 전체 지원액의 88.2%에 달한다.

중국산 농업용 드론에 대한 융자 지원액은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 약 9억 원 수준에 머물었던 중국산 드론 구매액은 2023년 34억1800만 원, 지난해 47억7000만 원으로 매년 역대 최대를 뛰어넘고 있다. 올해에도 8개월 만에 지난해 융자액의 90%를 지원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 지원액이 예상된다. 반면 국산 드론 융자액은 2021년 4억9600만 원에서 지난해 3억8400만 원으로 22.5% 줄어들었다.

농식품부는 “농업용 드론뿐만 아니라 전체 드론 시장에서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산 농업용 드론의 개발 속도가 더딘 상황에서 중국산 의존도만 높이다 보면 향후 중국의 수출 통제 시 대체 수단이 사라지게 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중국 정부는 2023년부터 ‘군사 안보’를 이유로 고성능 드론과 일부 부품의 수출을 엄격히 제한해 왔다. 지난해 7월에는 일부 조치를 해제하는 대신 적외선 카메라, 레이더, 통신장비 등 핵심 부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농업용 드론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R&D) 지원이 부족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정 의원은 “농업 현장을 중국산 드론이 뒤덮고 있는 상황에서 농식품부의 융자 지원으로 중국산 드론이 더욱 난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국산 농업용 드론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가 연구개발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