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캄보디아 3곳 여행금지… 구금 61명 주내 송환 추진

[캄보디아 범죄 사태]
송환뒤 범죄 가담 정도 조사해 조치
캄보디아 “구금 한국인들 귀국 거부”
“범죄자에 전세기 왜 띄우나” 반응도

정부 합동 대응팀이 캄보디아로 파견돼 현지 당국의 단속으로 구금된 한국인 61명을 국내로 송환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이들을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전원 송환해 범죄 가담 정도 등을 조사한 뒤 그에 따라 사법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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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캄보디아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 현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0.15 [서울=뉴시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캄보디아에 구금된 국민들과 관련해 “항공편은 모두 준비됐고, 가급적 이번 주 안에라도 송환하고자 한다”며 “캄보디아 측과 절차적 준비가 얼마나 빨리 되는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캄보디아 당국에 적발돼 현지 구치소에 구금된 것으로 집계된 한국인은 총 63명이다. 이 중 2명은 15일 국적기를 통해 한국으로 송환됐다. 이들은 국내 공항에 도착한 뒤 체포됐으며, 관할서에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정부는 나머지 61명에 대해 전세기를 투입해 일시에 송환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다만 외교부에 따르면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61명 중 상당수는 현지 체류를 원하고 있다. 캄보디아 당국도 14일 “이민국에 구금된 한국인이 귀국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환 대신 현지에 남길 원하는 이유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자발적으로 가담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환 대상은 7월과 9월 캄보디아 경찰이 현지 보이스피싱·로맨스스캠 조직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검거한 우리 국민들이다. 이 중엔 단순 피해자뿐 아니라 범죄 가능성을 인지한 채 고수익을 노리고 자발적으로 스캠 조직에 들어간 사람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구금된 한국인들 대부분이 입건된 상황이며, 국내에 도착하면 체포해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캄보디아 스캠 산업에는 여러 국적의 약 20만 명이 종사하고, 그중 한국인도 1000명가량이라고 추산했다.

소셜미디어 등 일각에서는 “불법임을 알고도 ‘한 번쯤 괜찮겠지’ 하는 마음이지 않았겠느냐”라거나 “자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위해 전세기를 띄우는 것이 맞느냐”는 반응이 나온다. 위 실장은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불법 행위를 한 이상 법적 책임은 면할 수 없다”며 “송환 후 범죄 연루 정도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송환을 해서 한국 법을 적용받게 하고, 조사 과정에서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실익이 있다”고 했다.

한편 숨진 대학생 박모 씨에 대한 한국과 캄보디아의 공동 부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등이 파견돼 진행한다. 외교부는 16일 0시부터 캄보디아 보코산 지역과 바벳시, 포이펫시를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한다. 범죄단체 밀집지역인 시아누크빌주는 ‘출국권고’가 발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