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의 ‘盧 300억 뇌물’ 판단, 檢수사 영향줄듯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
이혼소송 과정 300억 새로 드러나
검찰, 노태우 일가 계좌추적 등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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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동아일보 DB

16일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 자금 300억 원의 성격을 ‘뇌물’이라고 판단하면서 이를 둘러싼 검찰 수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심 재판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이 최 회장 일가에 전달한 300억 원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일부 시민단체는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 일가가 은닉한 비자금이 총 1266억 원대로 추정된다”며 노 관장과 모친인 김옥숙 여사,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 등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조재철)에 배당하고 수사 중이다. 지난해 11월과 12월에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올해 4월경 노 전 대통령 일가의 금융계좌 자료를 확보해 자금 흐름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 판결 취지에 대해 잘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1995년 비자금 4189억 원을 찾아냈다. 노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에 추징금 2628억96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2013년 완납했다. 이혼 재판 과정에서 거론된 300억 원은 여기엔 포함되지 않은 자금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2024.4.16 뉴스1

문제는 300억 원을 주고받은 노 전 대통령과 최종현 SK 선대회장이 모두 사망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이다. 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시행 전에 전달된 금액이라 국고 환수가 불가능하다. 이에 불법 재산인 경우 피의자가 사망해도 환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자금에 대한 과세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