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 잘해도 소용 없다…서울대도 ‘학폭 전력’ 2명 탈락

지난해 거점 국립대 6곳에서 학폭 전력자 45명이 불합격 처리됐고, 서울대에서도 2명이 탈락했다. 내년 입시부터는 전면 반영된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전국 거점 국립대 6곳이 학교폭력 전력이 있는 지원자 45명을 불합격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경북대의 탈락자가 2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대에서도 2명이 최종 불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 경북대 22명 ‘최다’…부산대·강원대 순

2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거점 국립대 10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개 대학이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반영해 감점 조치를 적용한 뒤 지원자 45명을 최종 탈락시켰다.

경북대는 수시 전형에서 19명, 정시 전형에서 3명이 감점으로 불합격해 전체 탈락자 수가 22명에 달했다. 부산대는 수시 6명, 정시 2명 등 총 8명이 불합격했고, 강원대와 전북대가 각각 5명, 경상국립대 3명, 서울대 2명이 불합격 처리됐다.

● 일부 대학은 미반영…내년부터 전면 시행

반면 전남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 등 4개 대학은 학교폭력 감점제를 모든 전형에 반영하지 않아 불합격자가 없었다. 일부 대학은 체육특기자 전형 등 특정 전형에만 감점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고3 수험생이 치르는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는 대학이 모든 대학 전형(수시·정시·실기·논술 등)에 학교폭력 기록을 평가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이로써 학교폭력 이력이 있는 학생들의 대학 진학은 더욱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 ‘서면사과부터 퇴학까지’…9단계 학폭 조치 기준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총 9단계로 구분된다. 경미한 서면사과·봉사 조치에서부터 출석정지·전학·퇴학 등 중대한 제재까지 폭넓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