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아프다” 16개월간 7749번 신고, 출동하니 “주물러 달라”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8월 5일 04시 30분


응급대응 방해하는 ‘119’ 상습신고
단순 통증 호소-욕설 반복하며 통화
실제 위급 가능성에 차단도 못해
“별도 관리-체계적 대응기준 필요”

부산에 사는 최모 씨(70)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16개월 동안 “다리가 아프다”며 119에 7749차례 신고했다. 구급대원이 현장에 출동해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거나 응답하지 않았고, 정작 만나면 병원에 가는 건 거부하고 “다리를 주물러 달라”는 식의 요구를 했다. 구급대가 약 20차례 현장에 출동했지만 병원에 이송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결국 부산소방본부는 5월 4일 기장경찰서에 최 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 하루 수십 건 ‘전화 폭탄’… 차단도 처벌도 어려워

욕설과 단순 통증 호소를 반복하는 상습 119 신고가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지역별 최다 신고자 한 명이 건 전화는 부산 5962건이었다. 하루 평균 39건의 신고를 쏟아낸 셈이다. 광주의 경우 올 들어서만 3801건 신고한 시민이 있었다. 대전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하는 한 직원은 “하루 동안 한 사람이 1000건 넘게 전화한 적도 있다”며 “대원들에게 정신적 스트레스와 피로가 쌓여 실제 긴급 신고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소방 당국이 상습 신고를 곧바로 차단하거나 무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반복 신고자라도 실제 위급한 상황에 부닥쳤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신고 내용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99건이 의미 없는 신고여도 긴급한 1건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조심스럽다”고 설명했다.

명백한 거짓 신고와 달리 상습적인 비응급 신고는 강도 높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현행 119법상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위급 상황을 거짓으로 꾸며 119에 신고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돼 형사 처벌되는 경우도 간혹 있다. 하지만 신고자가 ‘주관적으로 통증을 느낀다’고 주장하면 거짓 신고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024년 한 해에 8129건을 신고한 장모 씨에게도 경범죄처벌법상 거짓 신고 혐의가 적용돼 벌금 30만 원만 부과됐다. 그는 이후로도 수천 건의 상습 신고를 이어갔다.

● 급한 대응 차질까지… “별도 관리 필요”

상습적인 비응급 신고는 실제 긴급 신고에 대한 현장 대응의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박경진 인제대 응급구조학과 교수는 “비응급 신고를 응대하느라 관할 구급차가 자리를 비우면 심정지 환자가 발생해도 옆 센터가 출동해야 한다”며 “분초를 다투는 응급 환자가 자칫 제때 응급처치를 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상습 신고자를 별도로 관리하고 대응 기준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는 상습 신고자의 욕설과 무응답이 이어져도 통화를 언제 종료할지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상황요원의 개별 판단에 맡겨져 있다. 소방청은 “지난달부터 119 상황 관리 표준 대응 매뉴얼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소방 활동과 무관한 상습 신고에 대한 처리 절차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 9월경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공지능(AI) 기반 신고 접수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대안으로 꼽힌다. 서울종합방재센터는 지난해 풍수해 기간 AI 시스템을 시범 운영해 대기 전화가 4건 이상일 때 비긴급 신고를 1차로 선별하고, 신고 내용 요약과 긴급도 판단 정보를 접수요원에게 제공했다. 소방청은 2029년까지 AI 신고 접수 지원 기능을 포함한 차세대 119 통합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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