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살해 후 자살’ 셋 중 하나는 자녀 살해…세이브더칠드런, 예방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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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9시께 울산 울주군의 한 빌라 현관문의 잠금장치와 손잡이가 뜯겨있다. 지난 18일 이곳 안에서 30대 남성과 미성년 자녀 4명이 숨진 채로 발견됐다. 뉴스1
19일 오전 9시께 울산 울주군의 한 빌라 현관문의 잠금장치와 손잡이가 뜯겨있다. 지난 18일 이곳 안에서 30대 남성과 미성년 자녀 4명이 숨진 채로 발견됐다. 뉴스1
타인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8년간 416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이 중 33.7%는 자녀를 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복되는 ‘자녀 살해 후 자살’을 막기 위해 위기 가정을 조기에 찾아 여러 기관이 함께 개입하는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오는 1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자녀 살해 후 자살 예방 공동 포럼: 아동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재설계’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포럼은 국회자살예방포럼이 주최하고 세이브더칠드런·한국자살예방협회·동아일보·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가 주관한다.

● 위험 신호 있었는데도 막지 못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해 발간한 ‘입법과 정책’에 따르면, 2013~2020년 8년간 타인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은 416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자녀를 살해한 경우는 33.7%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일반적으로 이 같은 사건은 경제적 위기·돌봄 부담·정신건강 문제·사회적 고립 등 여러 위험요인이 겹치는 상황에서 주로 발생한다. 특히 위험 신호가 감지되고도 뚜렷한 학대 정황을 포착하지 못해 조기 보호로 이어지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올해 3월 발생한 울산 일가족 사망 사건에서도 사건 약 2주 전 아동 방임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지자체 공무원이 해당 가정을 방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 위기 가정 조기 발견과 개입, 국가 주도로 공동 대응해야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번 포럼을 통해 위기 가정의 조기 발견과 개입부터 사건 이후 생존 아동의 보호 및 회복 지원까지 자녀 살해 후 자살 대응의 전 과정을 살필 예정이다.

1부 발제는 이연정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와 이세원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맡는다.

이연정 교수는 ‘자녀 살해 후 자살’을 부모·보호자가 자녀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 아동학대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동반자살’이라는 표현이 피해 아동을 부모의 부속물처럼 취급해 통계에서 사건을 누락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위험 요인을 △자살 △자녀 타해 △가정폭력 △아동보호 위기 △경제·복지 위기 5개 축으로 나누고, 두 개 이상 확인되는 고위험 가정에 관계기관이 즉시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세원 교수는 생존 아동을 극단적 아동학대의 직접 피해자로 보고 국가 책임 기반의 보호 체계를 제안한다.

생존 아동에는 부모의 살해 시도에서 살아남은 아동뿐 아니라 형제가 살해된 뒤 홀로 남은 아동, 부모의 자살 미수 이후 가해 부모와 함께 남겨진 아동도 포함된다.

현재 일부 생존 아동은 사건이 아동학대가 아닌 살인·살인미수로 처리되면서 아동보호기관으로 연계되지 않는 등 보호체계 밖에 놓이는 경우가 있다는 게 이 교수의 지적이다.

이에 이 교수는 △사건 후 48시간 이내 위기 개입과 △전담 사례관리자·공공후견인 지정, △트라우마·애도·법률 지원을 비롯해 △18세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국가 책임체계 구축을 제안한다.

● “자녀 살해 후 자살은 동반자살 아닌 예방 가능한 아동학대”

2부 지정토론에서는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사회안전망은 어디서 작동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논의를 이어간다.

가족 단위 위기 발견과 사전 개입체계, 사건 이후 유족·지역사회의 정신건강 지원, 해외 사례와 아동사망검토제도, 언론 취재를 통해 본 사건의 구조와 예방 과제, 자살예방 정책과 통합 대응 방안 등이 다뤄진다.

패널로는 우경임 동아일보 논설위원장, 정선재 연세대 의대 교수, 배미남 인천시자살예방센터 부센터장, 전민경 온율 변호사가 참여한다.

세이브더칠드런 정태영 총장은 “자녀 살해 후 자살은 동반자살이 아니라 예방 가능한 극단적 아동학대”라며 “국가는 다기관 조기 개입을 통해 사건을 막고 생존 아동을 즉시 보호체계에 연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이 종결된 뒤에도 아이의 삶은 계속되는 만큼, 생존 아동의 회복과 성장을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국가 보호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 · 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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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살해 후 자살#사회안전망 재설계#아동학대 예방#위기 가정 개입#생존 아동 보호#동반자살 논란#국회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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