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주고 안 받으니 편해” vs “소방서 반찬해온 할머니 돌려보내야”

  • 동아일보

[청탁금지법 10년의 명암]〈상〉 청렴과 경직 사이 여전한 혼란
“법때문에 못받는다 하면 다들 수긍”… 규제 담당 공무원들 “청렴문화 정착”
“음료수-카네이션 등 성의표시 제한”… 소통-교류 위축에 과잉 규제 논란
“직급별 처분 달라야” 형평성 지적도

“‘청탁금지법 때문에 못 받습니다’라는 한마디면 다들 수긍하는 분위기가 됐다.”

23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올해 초 퇴직한 한 전직 고위공무원은 10년 사이 달라진 공직 사회의 분위기를 이같이 전했다. 각종 선물이 들어오면 거절할 이유부터 찾아야 했지만 2016년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는 것. 그는 “청탁금지법의 가장 큰 장점은 확실한 거절의 명분이 생겼다는 것”이라며 “규제 담당자들은 더 마음 편하게 일하게 됐고, 최근 10년간 공직 사회 자체가 깨끗해진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28일로 시행 10년을 맞는 청탁금지법을 두고 시민 사회와 공직 현장에선 이처럼 “서로 안 주고 안 받는 문화가 정착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다만 소방관들에게 전하는 음료수 하나, 스승을 위한 카네이션 한 송이조차 주고받지 못한다는 ‘과잉 규제’ 논란도 여전하다.

● “안 주고 안 받아 편해” vs “소통까지 막아”

실제 공직 사회에선 아무리 값싼 물건이라도 신고하고 돌려보내는 게 일상적인 풍경이 됐다. 서울시청에서 일하는 한 공무원은 지난해 민원인이 회의를 마친 뒤 두고 간 빵을 청렴 담당 부서에 문의한 뒤 원칙대로 폐기했다. 민원인에게 가져가 달라고 연락했지만 “그냥 먹으라”고 했기 때문. 그는 “특별히 청렴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안 주고 안 받는 게 기본 문화로 자리 잡은 것 같다”고 말했다.

‘안 주고 안 받는’ 문화 정착은 통계로도 나타난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총 1만7455건의 위반 신고가 접수됐는데, 시행 초기인 2018년 4386건으로 최다를 기록한 뒤 지속해서 줄어 지난해엔 1280건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교육 현장도 달라졌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직장인 정모 씨(35)는 “학기 초, 학기 말, 스승의날마다 선물을 금한다는 공지가 가정통신문에 기본으로 온다”며 “학급 구성원이 돈을 똑같이 모아 소액 선물을 해도 거절당하고, 오히려 선물하면 눈치 보이는 문화라 부담이 없어 편하다”고 말했다. 실제 권익위가 6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2819명 중 87.1%는 청탁금지법의 효과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반면 사회 통념상 청탁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도 조심하게 돼 소통과 교류가 경직된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5월 13일 권익위는 스승의날을 앞두고 ‘학생 개인이 담임교사에게 카네이션을 주는 게 가능하냐’는 질문에 “안 된다. 다만 학생 대표 등이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은 허용될 수도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를 두고 초등학생 자녀를 둔 남인출 씨(39)는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작은 성의 표시조차 할 수 없는 현실이 아쉽다”고 했다.

시민들을 직접 만나는 공무원들도 비슷한 아쉬움을 표했다. 서울 한 자치구의 16년 차 공무원 김모 주무관(44)은 “보조금 단체를 점검할 때 ‘더운데 오느라 고생 많았다’며 건네는 음료수도 거절하게 된다”며 “과하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대전에서 일하는 소방관 송모 씨(40)는 “‘구해줘서 고맙다’며 할머니들이 반찬이나 박카스를 가져오는 경우도 종종 있다”며 “공무원으로선 문제가 될까 봐 거절할 수밖에 없는데, ‘왜 성의를 받아주지 않냐’고 서운해하는 분도 있다”고 말했다.

● “고위직·하위직 처분은 똑같아” 형평 논란도


직급별로 권한은 다른데 법 적용은 일률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한 자치구의 이모 주무관(47)은 “일선 직원은 청탁금지법뿐 아니라 출장·초과근무 같은 사소한 복무 문제까지 엄격하게 점검받지만, 고위직이나 선출직이 실제로 누구에게 무엇을 받는지는 일선 직원이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경찰관은 “일선 직원은 ‘친절하게 사건을 접수해 달라’는 문의조차 추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간부급 이상 고위직은 사건 관계인과 식사해도 쉬쉬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비슷한 업무를 해도 적용이 갈리는 형평성 문제도 있다. 유아교육법 적용을 받는 유치원 교사는 청탁금지법 대상이지만 영유아보육법 적용을 받는 어린이집 교사나 학원법 대상인 영어유치원 강사, 학교와 위탁계약을 맺은 방과 후 강사는 제외된다. 중앙 부처에서 국장까지 지낸 한 전직 공무원은 “승진 경쟁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고 추후 이를 신고하는 경우 등 악용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권익위도 이런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7월 “국민 입장에서는 사회 상규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어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있다”며 “조만간 개정안 내용을 정리해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조정찬 전 법제처 행정법제국장은 “사회적 미풍양속이나 인간적인 교류까지 위축되거나, 기업이나 개인이 새로운 제품·사업 아이디어를 개발해 공무원에게 설명하려 해도 공무원이 청탁으로 오해받을 것을 우려해 만남 자체를 피하는 경우가 있다”며 “시행 10년이 지난 만큼 법이 사회에 미친 긍정적 효과와 잃게 된 가치, 제도적 미비점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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