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년만에 검찰 수사-기소 분리
수장 공백 속 인력-시스템 등 미비
중수청 일부 청사 PC도 못 갖춰
공소청선 민원 접수 시스템 오류
중수청 현판 제막식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함께 쥐었던 체제가 78년 만에 막을 내리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했다. 2일 서울 중구 중수청 로비 앞에서 현판 제막식이 열리고 있다. 김재명 base@donga.com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함께 맡았던 구조는 78년 만에 마침표를 찍었고 중수청은 6대 중대범죄와 법왜곡죄 수사를, 공소청은 기소를 나눠 맡는다. 형사사법 체계의 대전환이지만 두 기관 모두 수장 없이 인력과 설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출범해 초기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두 기관은 이날 오전 10시 나란히 개청식을 열었다.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에서 열린 중수청 개청식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더라도 국민을 위한 책임까지 나눠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전종민 중수청장 직무대행(차장)은 “‘절제’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며 “수사를 덜 하겠다는 뜻이 아니다. 더 정확하게 하겠다는 약속”이라고 했다.
공소청 개청식은 일부 간부만 참석한 채 비공개로 열렸다.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은 “국민의 신뢰는 새로운 현판을 거는 것만으로 얻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공소청의 존재 이유를 국민에게 다시 증명하고 신뢰를 회복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이 공석이어서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등 청장 인선 절차가 아직 시작되지 못했다.
종이로 붙인 부서 안내판 청사 내부는 아직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종이로 인쇄한 부서 안내판을 쓰는 등 어수선한 모습이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첫날 현장에선 혼선이 빚어졌다. 일부 재판부는 검찰청 시절 특별검사팀에 파견됐던 검사의 출석이 적법한지 의문을 제기하며 공판을 미뤘다. 지방공소청에서는 민원 접수 시스템에 오류가 나 시민들이 발걸음을 돌렸다. 중수청 일부 청사엔 PC 등 기본 업무 환경도 갖춰지지 않아 본격 수사 착수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청와대는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일 X(옛 트위터)에 여당 내부 반발을 감안한 듯 “100% 완벽한 후보라고 하지는 못하겠지만 국민 추천과 독립된 추천위원회의 4배수 압축, 행안부 장관의 제청을 무시하고 국회의 청문 기회를 박탈해야 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국회 청문회를 거친 후에 최종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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