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2차 지방이전]
‘대통령과 긴밀 협의 필요’ 이유로 서울 남았던 외교-국방부도 옮겨
모든 장관급 부처 수도권 떠나
신규 청사 건립에 예산 3조 필요… 행안부 “주거-교통 지원 방안 추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일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들의 세종 이전 계획에 따르면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44개 기관, 9929명이 세종으로 옮긴다. 이번 계획이 완료되면 19개 장관급 부처 중 수도권에 남는 부처는 단 한 곳도 없다. 청와대와의 긴밀한 업무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수도권에 남았던 외교부와 국방부, 통일부도 앞으로 법 개정을 거쳐 세종으로 옮긴다.
● 27곳 내년 이전… 바로 세종으로 이전
이날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에 따르면 별도의 독립 건물이 필요하지 않은 중앙행정기관 27곳은 내년에 세종시로 옮긴다. 대상 공무원은 2995명이다. 앞서 1만4731명에 달하는 43개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세종으로 근무지를 옮겼다.
행안부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1∼6월)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6개 기관의 이전이 먼저 이뤄질 예정이다. 이어 내년 하반기(7∼12월)에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각 부처 소속기관 및 각종 자문위원회 등 나머지 19개 기관이 세종으로 자리를 옮긴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관련 법령 개정이 마무리되면 내년 중에 이전이 추진된다.
이어 수도권에 남아 있는 17개 기관과 소속 근무자 6934명은 2031년까지 차례대로 세종으로 이전한다. 수사, 보안, 관제 등 업무 특성상 독립 청사와 특수시설을 마련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감사원,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이 대상이다.
여기에 외교부와 국방부, 통일부 등 외교·안보 부처 3곳과 국방홍보원, 국립외교원, 북한인권기록센터 등 소속기관 9곳도 청사 신축이나 관련 부처의 이전 일정에 맞춰 옮긴다.
행안부는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위한 청사 건립에 3조10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독립 청사가 필요한 기관뿐 아니라 내년에 임차 청사로 이전하는 기관들을 위한 향후 청사 건립 비용도 포함된 금액이다. 내년에 이전하는 기관들의 임시 청사 마련과 공무원 대상 이주 지원비에도 약 897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약 1만 명의 공무원이 세종으로 이전하면서 발생하는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세종 이전에 따른 이사비와 초기 이주지원비를 지원하고, 자녀 교육 등으로 즉시 이주가 어려운 공무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교통편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전 공무원과 가족이 세종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교통 등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전 대상 공무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하균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세종 이전에 따른) 전문 인력 이탈 우려에 대해선 관계 기관과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 외교·안보 부처 이전은 法 개정 필요
다만 외교부와 국방부, 통일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의 이전을 위해서는 행복도시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행복도시법에는 이 5개 부처를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2005년 행복도시법 제정 당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는 대통령의 통치행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지적이 나와 청와대가 있는 서울에 남기기로 한 것.
하지만 앞으로 외교·안보 부처가 세종으로 이동하기로 한 것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당시 외교·국방·통일부가 대통령 통치행위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이유로 이전에서 제외됐지만 2029년에는 대통령 세종 집무실이 준공된다”며 “앞으로 세종에서도 밀접하게 연계해 업무를 할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2일 이들 부처를 ‘이전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행안부는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행복도시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국회에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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