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911명 ‘맞춤형 지원’
복지서비스 20% 원하는 곳에… 이용자 73% “자립에 도움”
신청자 절반은 지원 못 받아… “법 개정 서둘러 대상 확대해야”
자폐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이나윤 양(16·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21일 서울 서초구 흰물결아트센터에서 열린 오케스트라 공연에서 첼로를 연주하고 있다. 나윤 양은 기존에 받던 복지 서비스 지원금 일부를 개인 맞춤형으로 사용하도록 한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통해 첼로 개인 교습을 받아 왔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나윤이한테는 첼로 교습비 지원이 그 어떤 복지 서비스보다 값져요.”
20일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만난 전소영 씨(49)는 딸 이나윤 양(16)이 레슨 선생님의 박수 소리에 맞춰 첼로를 연주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이렇게 말했다. 자폐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나윤 양은 2023년 아마추어 오케스트라에 입단해 첼로를 시작했다.
첼로는 나윤 양에게 세상과 소통하는 통로다. 그러나 월 30만 원의 레슨비는 외벌이로 두 자녀를 키우는 전 씨에게 큰 부담이었다. 교습 중단을 고민하던 전 씨는 지난해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통해 교습비를 지원받아 딸의 꿈을 이어갈 수 있었다. 어느덧 합주까지 익숙해진 나윤 양은 21일 서울 서초구 흰물결아트센터에서 열린 연주회에서 단원들과 호흡을 맞춰 4곡을 연주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이 3년째를 맞으며 나윤 양처럼 정부 지원금을 자신에게 꼭 필요한 곳에 맞춤형으로 쓰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 사업은 장애인이 기존에 받던 복지 서비스 지원금의 일부를 각자가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획일적인 장애인 복지를 개인 맞춤형으로 다양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현재는 대상 지역 등이 한정돼 있어 본사업 전환을 통해 지원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개인예산제 참여 인원 2년 새 4배로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 들어 이달 20일까지 911명이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에 참여했다. 지원 예산은 총 16억200만 원이다. 사업 첫해인 2024년 207명(3억5700만 원)에 비해 인원과 예산 모두 4배 이상으로 늘었다.
이 사업은 장애인 활동 지원,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발달 재활 등 4가지 복지 서비스 중 하나 이상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 이용권 금액의 최대 20%를 각자가 원하는 물품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쓸 수 있다.
지난해 시범사업 기준으로 예산이 가장 많이 사용된 곳은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 재활 프로그램 등 신체 건강(34.4%) 분야다. 이어 보육·교육(23.8%), 이동 지원 등 일상생활(14.4%), 주거(11.2%) 순이었다.
참여자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지난해 시범사업에 참여한 396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98.2%(389명)가 ‘사업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응답자 72.7%(288명)는 ‘자립에 매우 도움이 된다’고 했다. 강필수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장애 유형과 중증도에 따라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가 다르다”며 “당사자 중심의 복지 서비스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제도”라고 말했다.
● 심리치료-골프레슨 등 ‘맞춤형 지원’
기존 장애인 복지는 활동 지원 등 대상자에게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됐다. 개인 사정으로 이용하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서비스를 그대로 받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같은 예산을 각자가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했다.
자폐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문예린 씨(23)는 활동 지원 시간 90시간 중 18시간(약 30만 원)을 개인 예산으로 활용해 미술 심리치료를 받았다. 문 씨의 어머니 장국화 씨(52)는 “딸이 이모네 강아지가 죽은 뒤 혼란스러워했는데 심리치료를 받고 애도의 과정을 받아들이게 됐다”며 “시간당 8만 원인 치료 비용이 부담스러워 엄두를 못 냈는데, 지금은 한 달에 두 번씩 꾸준히 치료를 받는다”고 했다.
청소년 장애인 중에는 재능을 개발해 진로를 찾은 사례도 있다. 중증 지적장애인 김민석 군(19)은 골프 개인 교습 비용을 지원받아 지난해 8월 장애인 골프선수로 데뷔했다. 올 5월에는 금메달까지 목에 걸었다. 어머니 강선희 씨(54)는 “장애 아동은 비장애인과 달리 배움이 느려 개인 교습이 중요한데, 그동안 비용이 부담스러워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못했다”며 “개인 교습을 주 1회에서 3회로 늘리면서 실력이 부쩍 늘었다”고 했다.
● 법 개정 지연으로 전국 확대 미뤄져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현재 전국 33개 시군구에서만 운영 중이다. 당초 올해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해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었지만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법 개정이 미뤄지면서 지원 대상을 넓히지 못하고 있다. 올해도 1700명이 신청했지만 예산 등의 한계로 911명(53.6%)만 지원을 받고 있다. 33개 지역 중 32곳이 지원자가 정원을 초과했다.
현재는 사업에 참여한 개인이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뒤 사후 정산을 받는 구조다. 이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면 사업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내년에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2028년부터 개인예산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게 목표다. 박문수 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은 “내년에 진행될 4차 시범사업에서는 전자 바우처 카드를 도입해 사후 정산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할 계획”이라며 “지원 기간, 산정 방식 등도 정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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